시장주의에 잠식된 미국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미국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미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지분제한형 주택협동조합(limited equity co-operatives)과 시장가치형 주택협동조합(market rate co-operatives)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왔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분제한형 주택협동조합은 주로 노동조합이나 이민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고, 시장가치형 주택협동조합은 1차 대전 이후 고소득층의 주도 아래 성장해왔다. 지분제한형 주택협동조합은 투기를 방지하고, 장기 거주를 장려하며,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로부터 장기저리대출 그리고 임대료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제한된다. 시장가치형 주택협동조합은 주택 가격이 비싼 대도시(따라서 개인의 주택 소유가 매우 어려운 지역)에 주로 존재한다. 이는 주택협동조합이 공동담보(blanket mortgage)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낮은 양도비용, 낮은 거래수수료, 지분 판매 시 재산세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의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장가치형 주택협동조합에서 투표권은 지분량에 비례하고, 조합원이 입주하지 않은 주택은 조합원이 아닌 투자자가 조합의 승인 없이 전매, 전대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운영방식과 상충되는 측면들이 발견된다. 닉슨 정부 이후부터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의 설립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7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콘도미니움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미국 주택협동조합은 정부지원 축소와 새로이 등장한 시장 공급자들에 맞서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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