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4월 15일 – 21일)

4월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대화제의에 북한은 4월 16일(화), 미국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대화거부를 분명히 하였다. 미국은 북한에게 철저한 핵폐기 입장과 더불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수준의 사전조치들을 요구하였지만 이미 북한은 당면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것은 물론,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남북불가침조약마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터라 북한이 미국방식의 대화제의에 화답할 가능성은 애당초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4월 15일이 지나도록 발사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발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4월 15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인민군 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동을 조직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여전히 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행보가 부쩍 늘어났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4월 18일(목) 오후 제37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가졌는데 한반도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정승조 합참의장의 워싱턴 순방 대신 화상회의로 대체하였다. 성명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국지전에도 한미연합군이 총력대응한다는 “한미 공동국지도발대지계획”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군사방침들을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 마틴 뎀프시 함참의장은 4월 21일(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제임스 서먼 연합사령관과 정승조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대북대화는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한미군당국의 대북입장이 최종조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주한미군은 4월 16일(화) “북한의 수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오판에 이은 후속 상황이 어디로 갈지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대한민국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국 방어에 대한) 철저하게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월 20일(토),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의 하나로 포항 일대에서 진행중인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쌍용훈련)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처음 참가했다고 한미연합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32사단은 4월 16일(화) ‘2013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내륙에 침투한 적에 대한 차단 및 탐색격멸작전을 펼쳤다. 육군5공병여단은 4월 15일(월)부터 2주간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일대에서 전시 공병작전 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전술교량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1군단은 4월 16일(화) 군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미2전투항공여단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연합 전술토의 및 장비견학을 했다. 육군66사단은 4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2박 3일간 경기 가평 일대에서 개편 동원사단 최초로 현역과 예비군이 완편된 병력을 만들어 1개 연대 단위의 대규모 완편 훈련을 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월 18일(목)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군은 4월 15일(월), 긴급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박선우(육군중장) 합참작전본부장 주관으로 개최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후방교란 시도를 차단할 작전을 모색해 여전히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군·경찰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유형을 포함해 테러 대응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금융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해 온 터라 군의 테러대비는 실제 북한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 18일(목)에는 북한의 후방지역 도발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중요시설 방호위원회 회의가 육군31사단 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실제 북한은 4월 15일(월), 한 보수단체가 북한지도부를 음해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자 북한은 4월 16일(화), 최후통첩장을 발표하며 “우리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복대상에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것을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과 해당 당국기관 및 부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후통첩장에는 또 “우리의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지기 위한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후통첩장은 마지막 항에서 “괴뢰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남측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당국에게 먼저 사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막대한 금액의 미군무기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군은 12조원을 들여가며 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일명 AH-64D 블록III 아파치 롱보우)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군의 입장은 서해에서 쇄도해 들어올 북한 호버크래프트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한 언론에 의해 이내 AH-64D는 바다염분에 대한 대응코팅이 되지 않아 해상에서의 장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기종이라는 것이 폭로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2174억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 4월 18일(목) 국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