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다. 작년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13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숫자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 일 때 협동조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이 빚어낸 문제들로 시민의 삶이 고통 받는 때에, 시민 스스로가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더 이상 1원 1표의 시장원칙이나 이기적 개인이라는 주류 경제학적 행위자가 아니라, 1인 1표의 민주적 원리 그리고 상호적 개인이라는 사회적 행위자를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시장과 국가가 사각지대로 남겨둔 사회경제적 영역 중에서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영역은 가장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자가 거주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임대를 하려고 해도 치솟는 전, 월세 가격과 불안정한 세입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 안정은 아직도 난망할 따름이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주택문제를 사회적 기본권인 주거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다룸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주택협동조합은 한국의 주택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합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주택협동조합은 시장이 공급하기 꺼리는, 저소득층도 쉽게 부담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주택을 다량 공급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이나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통해 협동조합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택협동조합은 일반 조합원들의 재원을 기초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더 적은 정부재정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이상 안정적 거주권을 보장하고, 따라서 세입자는 일방적 퇴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요컨대, 주택협동조합은 저렴한 주택을 큰 정부지출 없이 공급하고, 이 주택에 대한 안정적 거주권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가진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소유,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공동체적 생활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협동조합이 가지고 긍정적 측면들은 이미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는데 필요한 첫 단계는 협동조합에 대한 낯설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이것으로 본 번역 연재에 대한 취지를 알리면서 “세계의 주택협동조합을 찾아서”의 첫 순서로 원문에 실린 서문을 소개한다. 세계의 주택협동조합 (Profiles of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서문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의미 있는 해였다.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협동조합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은 현재 널리 확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들을 정리하고, 주택협동조합원들의 업적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이다. 주택협동조합은…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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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택협동조합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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