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것과 거의 맞물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작년 12월 25일에서 27일, 새누리당 의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북한과 비밀접촉을 타진하고 올해 1월 7일에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정세에 순풍이 불어오는가 기대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2월의 대북비밀접촉 시도는 대통령인수위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로 종결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의 선핵폐기를 언급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한반도 정국은 1월 23일, 북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2087호가 통과되면서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시험과 제재결의안 2094,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에서 미국이 핵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킨 것을 두고 북한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서 “맞불전략”으로 전환하였다며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테세이다.

그런 가운데 한미군당국간에 매우 엄중한 군작전계획안이 통과되었다. 3월 22일 서명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는 북한이 국지공격에 대해 군사적 확전대응 뿐 아니라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북한지도자 동상을 공격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더욱 강력히 반발하였다.


 





확전대응을 명기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국지전은 전면전에 비해 전투의 정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형태의 교전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군사적 총력대응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우선되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

평화를 지향하는 보통의 국가라면 국지전을 감행한 상대방의 공격목적을 분쇄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전수칙으로 나타난다. 확전을 방지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두는 이상, 국지전은 상대의 군사적 행동을 격퇴시키되 확전을 막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휴전선 일대의 우리 군은 만에 하나 국지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만큼의 비례적 보복을 교전규칙으로 삼아왔다. 이는 휴전선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참극을 막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정치적 가치를 앞세운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교전수칙은 차례로 무너졌다. 제2차 서해교전이 발발하자 한국해군은 2004년,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으로 되어 있던 종래의 5단계 교전수칙을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줄였으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 공격시 현장지휘관이 자체판단해서 먼저 대응공격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는 “선조치 후보고”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번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서는 공격원점은 물론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확전 대응방식으로 교전수칙이 점점 공세적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북한 동상타격

군은 3월 22일에 서명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서 북한이 국지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공격원점은 물론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기 위해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해 미 태평양사령부와 연계해서 공격원점은 물론,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공격하겠다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식의 비례성 대응이 아니라 사소한 충돌에도 북한군의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는 전면교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군은 북한을 실제로 자극할 수 있는 공격으로, 북한사회에 널리 존재하는 북한 지도자 동상을 공격하는 작전을 입안하였다고 해 정국을 더욱 전쟁전야로 몰고갔다.

우리 군이 “동상타격”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는 3월 25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침몰 3주기 기사에서 “軍 제2천안함 땐 김일성父子 동상 정밀 타격”이란 제목으로 “군은 이와 함께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고강도(高强度)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응징 차원에서 평양 등 대도시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 대응 체제 구축도 정밀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아울러 기사는 북한 전역에 3만5000여개에 이르는 동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군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동상의 위치와 크기, 특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제거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고 언급해 실제 군이 북한의 35000여개에 이르는 북한 동상을 “타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듯 보도하였다.

핵보복을 천명한 북한

이미 충분히 예견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이른바 “동상타격”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北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최고 존엄의 상징인 수령영생, 수령숭배의 성스러운 기념비들을 감히 어찌해 보려는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는 능지처참할 죄악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노동신문은 3월 27일,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거론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리 군의 북한 “동상타격”계획은 선전포고라며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며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실제 북한은 3월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에게 “1호 전투근무태세”를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군은 1호 전투태세는 최고 전투준비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전투 돌입에 앞서 언제든 격발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 직전 선언한 정전협정 백지화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인 것이다.

북한은 국방부가 내돌린 “동상타격”에 “핵보복”으로 대응한 셈이다.

전면전으로 줄달음치는 국방부

조선일보의 “동상타격”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군의 국지전 대비계획은 그야말로 핵전쟁을 불러온 “전면전 대응계획”으로 바꿔불러야 마땅한 작전안이 되고 만다. 북한군이 국지공격을 할 경우, 한국군은 즉시에 군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며 미 태평양사령부와 연계해 북한군의 공격원점은 물론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며 아울러 북한주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최대 35000여개에 달하는 북한 동상을 “폭격”한다는 충격적인 작전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국지전 발생 시 전면전으로 확전대응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 동상의 성격이다. 북한 동상은 그것이 북한사회의 정치적 상징물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군사적 시설이 아니며 주민거주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민간시설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군의 과잉대응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군은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기본사명이다. 그러나 군의 대응도 최우선 사명인 국민의 생존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선에서 작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국방부의 대북대응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서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이 이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며 서울시 한복판인 남산공원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나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폭격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이는 곧 전면전의 신호로 밖에 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부에서 공개된 북한 “동상타격”계획은 한반도 국지적 분쟁을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매우 모험적이며 위험천만한 작전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사태에서 방사능의 충격적 후과를 똑똑히 목도한 우리 국민들은 “핵전쟁”을 결사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핵보복의지를 자극한 모험적인 작전계획을 검토한 국방부는 대국민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충격적인 민간폭격계획이 거론된 책임을 지고 당장 경질되어야 한다. 군작전계획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방향으로 전면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동상타격”을 반긴 미국

미국은 북한의 핵보복의지를 자극한 “동상타격”계획에 대해 “신나는 일”이라고 반겨 위험천만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3월 27일(한국시각), 북한 “동상타격” 계획에 대해 “신나는 일”이라고 반겼다. 다만 이들은 노련하게도 “동상타격”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평하며 거리를 두었다.

FP는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이른바 “동상타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평양의 방공망은 해상이나 서해 방공망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전했다. FP는 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도 인용해 “동상은 전략적인 목표물도 아니다”며 “(동상타격으로)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상황악화를 막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FP는 이어 “만약 한국이 동상을 타격한다면 이는 ‘제2의 한국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만수대 기념관을 타격하는 것은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전면전을 부추기는 보수언론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국지공격을 감행할 때 북한 “동상타격” 계획이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군은 동상을 타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관진 장관의 다음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김 장관은 “우리가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며 “언론이 앞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중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일파만파 퍼져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보수언론 쪽으로 떠넘겼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언론자중 발언은 실제 북한 “동상타격”계획의 전모를 떠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보수언론들이 국방부의 작전계획을 자의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대북강경파로 꼽히는 김관진 장관이 “자중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조선일보의 보도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 3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볼 때, 조선일보가 국방부의 북한 “동상타격”계획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구태여 북한에는 35000여개의 동상이 있는데 그 타격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자칫 우리 군이 북한에 존재하는 35000여개의 모든 동상을 일거해 폭격할 수도 있다는 논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보도였다.

북한에 존재하는 35000개의 동상을 타격하려면 적어도 35000발의 미사일 내지는 포격 발사가 단행되어야 한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전면전을 뜻하는 바,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는 북한당국의 강한 반발을 노린 매우 정치적이며 자극적인 보도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히 전면전을 부추겨 결국 북한이 핵보복 가능성을 거론하게 만든, 지극히 위험한 보도행태이다. 보수언론의 전쟁선동 보도행태는 국민의 삶과 안위를 담보로 벌이는 대북자극 정치공세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당국이 실제 핵으로 보복할 경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동상타격”

북한 “동상타격”계획이 이번 국지도발대비계획에서 어쩌다 튀어나온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란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중하다. 이미 2012년 7월 19일, 북한은 일명 “동까모(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사건을 폭로하면서 북한 “동상타격”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던 전례가 있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아 북한 국경지대에 있던 김일성 주석의 동상을 파괴하려던 범인을 체포했다며 탈북자 출신인 전영철을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내세웠다. 인터넷 “통일방송”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전영철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명함을 직접 손에 들어보이며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상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7월 29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동까모’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력한 물리적 공세”를 언급했다. 대변인 성명은 “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집행자가 쥐명박 역적패당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유명무명의 위력한 타격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북한의 “동상타격”에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한미당국은 “전영철”이 탈북자가 맞다고 확인만 해주었을 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실을 설파해야 이치에 맞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포린폴리시를 통해 “동상타격”을 “신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1년여가 지난 최근에, 다시금 북한 “동상타격”안이 거론되고 있으니 당시 국가정보원과 미 정보당국이 실제로 북한 “동상타격”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보복방침을 불러온 “동상타격” 계획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당시 전영철의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상타격” 계획이 실제 존재하였던 작전이었다면 이는 엄연한 군사행동이다. 대북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활동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가 분명한 사건이다. 국회는 당시 국가정보원을 총괄하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월권행위를 조사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핵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사법처리해야

북한은 무려 3차례에 걸친 핵시험을 단행했으므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맞다. 북한의 핵탄두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여전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도 휴전선 접경지역의 수십만 우리 장병들과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30km 떨어진 수도권 시민들은 이미 북한의 핵타격권에 들어있다.

북한의 핵보복이 거론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행위를 야기한 자들은 상응한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하다. 개인의 생활에서도 살인과 폭력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하물며 전쟁을 교사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북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북한 “동상타격” 계획이 유출된 국방부의 김관진 장관은 사상유례없이 연임시키는 파격으로 중용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연일 대북자극의 기사를 이어가고 있는 현 정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북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보여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절박하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북강경세력들의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조절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가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