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호] 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 출산율 위기 ‘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 출산율 쇼크를 맞은 후 2006 년부터 1 차 (2006~2010) 와 2 차 (2011~2015) 저출산 기본계획으로 대응했지만 , 출산율은 1.2 명에 머물며 초저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 .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100 여개의 사업을 시행하나 영유아보육지원 외에 아동이나 부모휴가 , 여성고용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 양육 현실에서도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불만족이 크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 년 만에 1.3 명으로 오르자 , 하루아침에 장밋빛 전망과 평가가 줄을 이어 의아스럽다 .

 

 

반짝 증가? 출산 걸림돌 많아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오를 만큼 객관적인 환경이 좋지는 않다 . 2005 년 이래로 합계출산율은 계속 부침을 겪어왔다 . 황금돼지해 (‘07), 백호해 (’10), 흑룡해 (‘12) 를 아이 낳기 좋은 시기로 홍보하면서 출산율은 조금 올랐으나 앞으로도 이 같은 포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 경제침체를 맞은 2008~09 년에는 전체 혼인 건수와 함께 출산율도 추락한 바 있다 . 올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출산율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이지 않다 . 만혼화도 1 명 이상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전체 가임여성 (15~49 세 )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 30~34 세의 주 출산 연령대를 넘겨서 자녀를 더 낳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게다가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한 시점이 최근이라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 인구대체수준 (2.1 명 ) 에 근접한 스웨덴과 프랑스도 90 년대에 극심한 출산율 하락을 겪다가 20~30 여년 장기간 출산장려 정책으로 회복했다 . 우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출산국이 된데다 이 경향이 장기화되고 있고 , 이미 초저출산국이 된 후 뒤늦게 대응한 점이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 OECD 출산율을 살펴보면 , 독일의 출산율이 1.2 명에서 1.4 명에 근접하기까지 20 여년이 걸렸다 . 이 경향에 비춰본다면 , 장기적 시각으로 출산율 대응에 나서는 방향이 옳다 .

 

 

저출산 정책 전략, 수정해야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아니라 ,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을 반영한 지표이다 . 아이 , 부모 , 청년이 처한 불안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OECD 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확인하며 , 여성의 고용환경을 최우선한 개선을 요구한다 (OECD). 최근 다른 연구는 기혼자 일변도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실업이나 양성평등 인식을 전환할 정책을 더 강조하고 있다 ( 이철희 , 2012).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 일과가정의 조화 가능 , 보육 – 근로시간 – 학교교육 유기적 연계 , 미혼모나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 보호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인다 ( 이삼식 , 2012). 물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거나 저출산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 왜 저출산 대책이 쏟아 부은 돈에 비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인지 앞으로 돌아보며 ,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정해봄직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