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 사회적 살인, 누가 해결할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

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일관되게 강력범죄와 자살이 충격적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력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이며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 그로 인한 인간소외의 결과물로 정의합니다. 어떤 정치지도자가 이끄는지, 사회를 관통하는 질서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은 달라지며 개인의 삶 역시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 데이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자살자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2009년 여름, 시작된 쌍용자동차의 해고는 벌써 22명의 자살자를 낳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 140명이 직업병으로 신고했고 그 중 55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은 전혀 직업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총기가 자유로운 미국에 비해 강력범죄는 많지 않지만 학교내 집단따돌림, 노인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인간관계의 파편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사회적 살인이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탓이며, 정권이 바뀌면, 진보적 정치집단이 집권하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약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고 도덕교육이 필요하다는 보수층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임스 길리건은 그의 책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이유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있으며 분배문제 해결과 복지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민주당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민주당의 한계, 좋다는 시기에도 다른 선진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정권과 사회 병리현상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등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살인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진보가 집권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게 합당한 역할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윤정씨를 비롯해 부당하게 살해당한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