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 보육공약 공수표 안되려면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구도를 조금 바꿔보려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 나온 복지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모든 정당이 무상보육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현실 보육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남은 투표일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현금지원 80%, 다른 사업 후순위 밀려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70% 복지’로 선을 그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지금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보편지원을 말합니다. 자유선진당도 저출산 개선을 위해 무상보육을 제안하고, 민주통합당도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확충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체로 국공립 30% 확충에는 찬성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합니다.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짓기 보다는 민간시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보육의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고, 그렇다고 보육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은 변함이 없고요.

이명박 정부의 보육예산이 보육료지원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80%가 사용되면서 다른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의 보육공약을 보면, 현금지원이 이 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만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정부의 돈이 말라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더 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더 지으라니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마저 올해 무상보육을 늘리면서 교사들의 월급을 동결시켰으니 말이죠.

보육사업의 구조개혁, ‘결단’ 필요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과 보육비 부모부담 제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현금지원을 우선할 경우 이 정책은 실현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보육사업의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과제로 반대도 격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선 공약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당들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