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호]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실시한 정책임에도 어쩌다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삼는 희극으로 발전했을까요?

보육료 지원은 나쁜 정책?

그렇다면 무상보육은 좋은 못한 정책일까요? 무상보육은 아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보육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라도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늘려간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보육문제는 정부의 총 보육투자액이 턱없이 적고, 보육정책 수단들 중 현금(보육료)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파행 사태와 같은 일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 보육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정부가 보육료를 더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더 받는 걸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민간보육료를 올려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지역시장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0%이상 확충, 보육 공공성 높여야

재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관건은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투자의 기본 방향은 보육인프라를 확충이어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임대료, 운영비, 교사인건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간다는 말입니다. 국공립 비중을 최소 30%로 확충해 양질의 보육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인프라 30% 확충은 민간시장의 질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재정이 눈먼 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 중 옥석을 가려내 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인프라를 늘리고, 열악한 서비스 시설을 감독해 질 낮은 보육의 고질병을 고쳐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