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호]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부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 경제기초의 취약성에 금융위기가 덧붙여지면서 위기가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복지체계가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사회불안정요인 해소라는 생산-복지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 복지체제의 문제는 복지지출이 과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못한 나타나는 비효율에 있다.

2007년 GDP 기준 그리스의 공공지출 규모는 21.3%로 OECD 평균 19.3%를 웃도는 평균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복지지출은 인적자본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같은 생산- 복지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의 안전망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부유럽, 그중에서 그리스는 복지유형에서 대표적인 가족중심 복지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복지체체는 남성가장의 소득, 연금에 집중적 투자를 해온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지출은 매우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복지체제는 재정압박 속에서 재량적으로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감소시켜 생산-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는 사회투자적 성격의 지출 확대가 어렵다. 또한 강력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연금영역의 개혁이 쉽지 않은 탓에 복지지출의 합리적 개혁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 갈등이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발표한 미국 가계소득, 빈곤, 건강보장에 관한 통계치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그 파장이 미국민의 중산층 이하 가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 일년간 가계소득의 낙폭이 이번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크며(-2.3%) 중상층 중 15-24세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감소

가 제일 컸다. 빈곤율은 1983년 15.2%이후 두번째로 높은 15.1%, 빈곤수는 통계작성이후 최대치를 보였으며 역시 18세 미만 아동빈곤율의 상승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가구주 아동빈곤율은 40.7%에 달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건강보험 가입율은 87년 62.1%에서 2010년 55.3%로 감소했고 그 결과 공공보험 비율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23.3%->31%) 전체 비보험비율은 12.9%에서 16.3%로 크게 상승했다. 아동에 대한 보험확대 정책의 결과 24세 미만의 비보험비율은 2%감소했으나 35-65세 사이의 비보험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건강보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정부가 발표한 재정긴축안이 시행된다면 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해소정책은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달아 추진될 사회안전망 축소정책은 심각해지고 있는 중산층의 소득감소, 저소득층의 빈곤, 건강보험 미적용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지출 총량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연 증가되는 고령관련 사회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재정현황에서 4대보험 기금고갈론을 내세운 복지축소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사회지출은 그 사회가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새로운 경제체제의 파고속에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빈곤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복지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요소는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복지확충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생산-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투자성격의 사회지출의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된다.

서구의 사례는 전통적 사회위험인 고령, 의료, 빈곤 부조 등을 튼튼하게 구축한 토대위에 적극적 공적사회서비스 구축, 인적자본과 사회투자성격의 사회지출을 통해 적극적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상황은 현재 수준에서 사회지출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현 사회지출 재정의 획기적 전환 없이는 현존하는 기본적 복지도 …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위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반대로 정-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양극화로 내달리는 국민경제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고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짚어 봐야하며, 그 이익과 국민경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