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 떠나가는 미군 사령관의 모순투성이 발언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쳐 함께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관계라는데, 그 실체는 상식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인식되어 있다.
한미동맹관게 역시 수십년의 역사를 갖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관계로 생각한다.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샤프로부터 제임스 서먼으로 교체됐다.
이 자리에서 신임 서먼 사령관은 “한국전쟁을 통해 다져진 한미동맹은 그동안 강해졌고 앞으로도 강해질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임하는 샤프 전 사령관도 “지난 3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으나 고생을 함께 하면서 동맹이 더욱 강해졌”으며 “어떠한 위협도 억제하고 필요시에는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샤프 전 사령관이 한 발언이다.
그렇게도 북한의 도전이나 그에 대한 억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는 “언젠가 북한이 정책을 바꾸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면서, “그때 한미동맹이 북한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 양자에게 북한이 공동의 적이라면 자기들에게 도전을 못하게 억제할뿐 아니라 그 같은 상대를 없애버리겠다고 해도 이상할것이 없는데, 그런 북한이 변하거나 정책을 바꾸면 한미동맹이 그를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발언이라 아니할수 없다.
근무지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미군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 북한 때문에 고생 많았다는 스스로의 고백같기도 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다시 말해 북한의 정책변화(북한의 개혁개방)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계와 군부의 구별도 없고, 대화파(혹은 온건파)와 강경보수파의 구별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발언으로도 들린다.
–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정부의 신세
어쨌거나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정부와 군부이다.
북한이 변하건 안 변하건 그것은 북한의 일이며 만약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동족으로서 이미 서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약속했던 한국의 몫이지, 한미동맹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하는건가?
요즘 백악관의 대한반도 라인이 교체되고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거론되자,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려는 것을 한국이 저지한다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한미동맹’으로 불리우는 추종관계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면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에 제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 자기들을 버리는 길로 나가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군의 작전지휘권도 미군에게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 주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베트남 전쟁때 악명을 떨쳤던 고엽제를 공공연히 한국 땅에 불법 매립해도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미군에 치외법권이 허용되는 현실속에서 한미동맹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것을 누가 동맹이라 믿겠는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