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치’가 아닌지 우려되는 사람들 ①


 


– 한국을 억망으로 만든 ‘방향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현 이명박 대통령처럼 속통이 고약하다고 할 만큼 반북 적대감에 집착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방향감각이 둔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방향치’(方向音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것으로 느껴진다.


이는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결코 아니다. 엄연히 장마철이니 강하천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지 않았다가 다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인을 앞에 놓고서도(혹은 자신이 그 장본인임에도) 위협은 다른 곳에서 온다며 그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누구나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호국의 다리’가 생각날것이다.


이 다리는 1905년 경부선 개통에 맞춰 세워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왜관철교라 불리운 다리인데, 1950년에 6.25전쟁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으려던 미군에 의해 폭파되었다가,1993년에 복구됐고 지금처럼 ‘호국의다리’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리가 얼마전에 전쟁발발 61년을 맞은 6월 25일에 무너졌다. 원인은 전쟁때문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때문이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바닥을 준설한 뒤 교량 기초를 보강할 때 이 다리의 일부 구간은 보강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4대강 공사로 인한 과도한 준설과 침식이 부른 사고”라면서 4대강 공사의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얼마전에도 군이 민간여객기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가 복한의 군사적행동에 대비하려 했다가 실수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정부가 비리투성이라고 말말했을 때 레임덕에 빠진 그가 무슨 홧김에 한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도 한국의 군대나 당국이 이처럼 억망이라고는 생각 못했을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바람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곳과 정 반대쪽에서 불러 온다고 고집했는데, 그가 얼마전에 “통일은 멀지 않았다. 도둑처럼 한밤중에 올수 있다”고 말해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한 것 역시 이 같은 ‘방향치’증상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남북의 정상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호상 존중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문건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일련의 합의가 실천에 옮겨지던 상황을 되돌려 남북간에 총탄이 오갈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날강도 같은 행위를 공공연히 저질러 놓고 통일을 더 멀게 만든 장본인이 6.15와 10.4가 지켜졌더라면, 또한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만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을 놓고 사건들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감히 “통일”을 입에 담고 그것을 “도둑”과 결부시키니 그이 정신상태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 문제의 장본인보다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미국의 방향감각 ‘방향치’가 아닌지 우우려스러운 것 또한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이제는 다수의 의견으로 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명박 정부가 평소의 ‘원칙론’과 전혀 상반되게 북측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하며 “사죄”방식에 구애되지 않겠다면서 돈 봉투까지 꺼냈다가 그 사실이 폭로되어 망신당한 사실은 일언반구도 없이 24일 워싱턴에서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에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어찌 안그러겠는가.


또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모두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바라는데도 의연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고 있으니 역시 ‘방향치’가 아닐수 없는데, 그는 24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