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칭)


 


발 기 인 제 안 서



 


 


약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정치세력이 미약하고 더구나 뿔뿔이 분열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할 시민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동참을 호소합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칭)에 참여하실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 제안서를 띄웁니다.



 


 


 


민주·복지·생태·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동안 힘들여 이룩한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져 내렸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으며,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농어민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미래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정부’의 집권 기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추세는 계속되었고, 과거정부의 실정에 근거하여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 등 부자옹호정책을 국민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하고, 더욱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밀어 붙였습니다.



 


‘민주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남북관계·노사·복지·교육·언론 등의 성과들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7, 80년대의 토건 국가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명박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과 국토에 큰 죄를 짓는 4대강 파괴·생태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뜯어 고치는, 민주헌정체제를 뒤흔드는 전제와 폭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저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치체제의 심각한 장애와 결함 때문입니다.


 



 


지역대결주의 정치· 진보정당의 정파적 분열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1987년에 만들어 놓은 지역대결주의 정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보개혁세력의 분열 때문입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세력이 민주세력을 분열시켜 구축해 놓은 영·호남 대결구도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뒷전으로 밀려도 지역감정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진보개혁세력 또한, 민주실현·복지확대·남북의 교류평화라는 진보적 민주시민세력의 평범한 정치적 열망과는 관계없는 정파적 분열로 안타깝게도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수구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 론 외에는 선진화 담론에 대항할 효과적인 정책 대안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열과 대립상태로 2012년의 정권교체기를 맞이한다면, 진보정치진영은 분해·소멸의 운명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은 실망하여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진보개혁세력, 진보정당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두었던 국민들조차도 분열되어 가망 없는 진보정당들에 표를 줘서 사표를 만드느니 보다는 ‘내 고향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지역대결구도의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정당의 산파역 ‘시민회의’ 구성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칠 정치세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진보적 국가의 비전인 21세기형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루어낼 진보대통합정당의 결성에 나서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정당의 산파역이 될 ‘시민회의’ 는 진보적 민주시민들과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의 장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진보개혁세력들의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회의’는 진보대통합정당이 결성된 뒤, 그 정당을 정책·조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비판하는 선의의 시민정치의 마당이 되겠습니다.



 


시민회의와 진보대통합정당은 지역대결구도의 현재정치를 정책경쟁구도의 미래정치로 바꿔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의 교류협력·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시민회의가 우선 만들어갈 11대 정책의제



 


 


1.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건설


2.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


3. 고용의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완전고용실현


4. 보육, 교육, 의료의 공공성 강화


5.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주거정책의 실현


6. 생태가치 실현과 친환경 지역발전


7. 평등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통합사회 구축


8. 조세정의와 재분배정책의 실현


9.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혁신적 중소기업 중심 경제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실현


11. 참여와 연대 속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현


 


 


(관련 기사)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76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