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들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을 에워싸고 있다. 지지율 제3당인 공당을 압수수색하는 악어만이 아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에 무람없이 체포령 내리는 악어만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걱정하는 악어들도 곰비임비 몰려든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았다며 저마다 눈물을 흘린다. 생게망게한 풍경이다. 보라. <한국방송>은 민주노동당의 “도덕성 타격”을 걱정한다. ‘9시뉴스’ 앵커는 말한다. “민노당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정치개혁과 도덕성을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가 등장한다. “민노당은 4만 여 명의 자발적 당비 납부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왜 미등록 계좌를 사용했냐는 점에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정당으로서 기존 정치권과 차별을 선언하고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와 조선-동아-중앙일보가 함께 흘리는 눈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로 “민노당 불법계좌”를 공격한다. <조선일보> 사설(민노당이 불법계좌로 받은 53억 누가 냈나)은 “누구보다 깨끗한 정당이라고 외쳐왔던 만큼 자신의 도덕성 증명을 위해서라도 ‘돈 낸 사람을 감춰주려는 명의세탁용 계좌’라는 의혹 여부는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부르댄다. <동아일보> 사설은 제목부터 ‘압권’이다. “민노당, 불법이 그리도 거룩한가”제하의 사설은 “민주노동당은 당헌에서 자유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른바 진보 정당이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도덕성’을 질타한다.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나섰다거나 “당비 외의 불법자금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앙일보>는 이미 하루 전에 1면 기사를 통해 “민노당, 불법자금 55억 돈세탁 혐의”를 보도했다. 저들은 검찰과 달리 정치 이념과 도덕성 손상을 들먹이며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에서 악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악어는 먹이 앞에서 침샘과 이어진 눈이 젖어들어 ‘눈물’처럼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미지를 걱정하는 체하며 이미지에 마구 먹칠하는 자신들을 거울에 비춰보기 바란다. 악어가 보이지 않는가. 이미지 걱정하는 체하며 마녀사냥으로 이미지 먹칠 지금 민주노동당이 ‘마녀 사냥’ 당하는 출발점은 전국교직원노조의 극소수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의 극소수 공무원이 낸 당비다. 이른바 “불법계좌”니 “돈세탁”이라고 악어들이 흥분하는 통장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이미 해명했다. 선관위 등록 전부터 쓰던 통장이고, 들어온 돈이 고스란히 모두 선관위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통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밝혔는데도 의혹을 침소봉대하며 “도덕성 치명타”를 걱정하는 저 악어들의 눈물은 얼마나 살천스러운가. “불법이 그리도 거룩한가”라고 묻는 <동아일보>는 유치의 극단이다. 명토박아둔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은 이명박 정권이 언제나 내세우는 선진국 대다수 나라에선 아예 없는 후진국의 법 조항이다. 이른바 중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선전해대는 일, ‘보수’를 자처하는 수많은 고위직 교사와 공무원들이 줄곧 해왔던 바로 그 언행이 문제라면 문제이어야 마땅하다. 일선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내놓고 처벌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태다. 그럼에도 교사와 공무원이 당비 1만 원을 낸 증거를 잡겠다며 공당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총장 체포령을 내리고 불법이니 돈세탁으로 몰아가는 저 악어들에게 파충류 이상의 뇌를 기대하기란 과연 난망일까. 본의와 달리 악어로 ‘활약’하는 일선 기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사태의 본질을 정녕 모르는가?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를 정조준 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을 겨냥한 ‘사냥’임을 꼭 일러주어야 알 수 있는가. 손석춘 2020gil@hanmail.net* 이 글은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 오마이뉴스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꾸~벅
대단하십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땀방울 10개는 없나요?^^
의외로 이런 책략에 당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역으로 생각해봅니다.
사실 저는 작년 여름 하투 이후에 바로 시작될 거라 보았습니다.
민노총과 민노당은 한통속이라는 이야기가 아고라나 댓글에서 자주 보였고, 상당수 시민도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쌍용과 현대차 노조 문제는 아주 실망스럽게 끝났죠. 뭐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오리발 새발이더군요.
국민들이 노조와 민노당에 관심이 적어질 때를 조심하고 귀를 언제나 열고 있었어야 했는데 민노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중을 어떨때는 “믿는다”고 하다가 어떨땐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과거 운동권의 모순 의식이 존재하는 민노당을 위해 국민이 방패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른 노동자들은 민노당과 민노총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귀족노조의 이익 대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들 상당수는 민노당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교조도 사실상 학생 중심보다는 정치에 너무 논평이 많았구요.
국가 생산성이란 명목하에 앞으로 사건이 확대되면 민노당 민노총도 격침될 카드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향이지요… 원래 진보의 전통 중에 하나가 계몽이기는 합니다만 계몽이 설득과 함께 처한 수서양단(首鼠兩端;딜레마)이 ‘50000하다는’ 인상으로 비치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의 기호에 대해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정세를 주도하고 지도하는 측면이 적절합니다. 지도하면 일종의 강제를 생각하지만 지도란 것은 강제가 아닌 자각 유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성립한 정당이죠. 그러니 인식이 사실과 합치하는 측면이 있고 대기업/대공장 노조들이 연대 행동에 소극이니 그런 인식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 = 도덕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 ‘중립’이라는 것은 얼마전 지난 달 27일 타계한 하워드 진(1922 ~ 2010.1.27; howardzinn.org)의 저서명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처럼 가상의 순결[순수]을 지정해서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나 다수 세계에서 이 중립을 지향목표라고 생각하고 진보라면 으레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수용하는 점이 문제랄까요…
지금 민노총이나 전교조등등의 단체는 시민단체인지, 결사조직인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시민단체는 아니고 결사조직 같은데, 진보라는 의미나 계몽의식, 또는 엘리트 의식은 천천히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까지 있는 마당에 어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좀 그렇죠.
시민정당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달라 지지율이 그만그만한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도를 하거나 계몽을 하더라도 상상력과 효율적인 전달,또는 동의 유도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그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조직이라서 그럴 수 밖에 없다지만, 고민의 양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만큼 적응하고 여러가지를 선도할 아이디어도 나와야 정상 같습니다만, 요즘은 개인화된 시민들만도 못한 상황도 더러 발생하니 아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