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뀔 것이라던 주변의 얘기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로또 판교란 얘기가 괜한 얘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MB노믹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원대 홍종학 교수가 최근 경실련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정책이 후버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한건데요…..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홍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1920년대 미국 보수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1920년대 내내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대기업가인 멜론(Andrew Mellon)과 8년간 상무부장관을 지낸 후 대통령에 오르는 후버(Herbert Hoover)가 주도한 당시의 친기업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1924년 이른바 멜론 플랜(Mellon Plan)에 의해 부자와 거대기업에 대해 강력한 감세 정책을 취했는데, 후버의 상무부가 노동부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며 친기업 정책을 주도한 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동의명령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기준이 민간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결정됐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1920년대는 대규모 지주회사가 대거 등장하는 시대로 기록된다. >
정권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뀔 것이라던 주변의 얘기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로또 판교란 얘기가 괜한 얘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MB노믹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왔던 레이거노믹스를 따라하고 있다니…정말 답답;; 그런데 MB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보다 후버리즘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후버리즘은 뭔가요?
경원대 홍종학 교수가 최근 경실련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정책이 후버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한건데요…..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홍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1920년대 미국
보수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1920년대 내내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대기업가인 멜론(Andrew Mellon)과 8년간 상무부장관을 지낸 후 대통령에 오르는 후버(Herbert Hoover)가 주도한 당시의 친기업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1924년 이른바 멜론 플랜(Mellon Plan)에 의해 부자와 거대기업에 대해 강력한 감세 정책을 취했는데, 후버의 상무부가 노동부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며 친기업 정책을 주도한 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동의명령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기준이 민간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결정됐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1920년대는 대규모 지주회사가 대거 등장하는 시대로 기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