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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면에서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수요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것인데, 2008년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금리인상의 물가완화 효과는 작은 반면 실물경제 침체 효과는 상당히 크다…요게 핵심이네요….특히 금리 1퍼센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억제효과는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잡지 못하는 수준이다…고로 금리 1퍼센트 인상할 생각말고 가스요금 동결해라….공기업 임원월급을 삭감해서라도…머 이런거군요….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비용충격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리 문제는 부동산 버블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진행된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결코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강부자 내각 논란, 고위관료들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정책금리를 상당기간 동결하는 상황에서도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M2증가율 : 4.6(2004) – 6.9(2005) – 8.3(2006) – 11.2(2007) – 12.5~15.8(2008.01~05)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버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금리정책 또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진행될 경우, 여기에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중산층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와 부동산과 관련한 연구원님의 판단을 듣고 싶네요 -^^-
참조) 한국 주택자가소유비율 55.6%(2005년기준) / 2006년기준 전체 국민의 1%인 50만명이 개인 소유토지의 56.7% 점유
오늘 한국은행의 GDP발표후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인정분위기가 확 커지면서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 도는군요…..월 초만해도 금리인상 여론이 돌더니만…새사연의 스텐스가 제대로 유지되었네요…
시중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버블뿐 아니라 금융구조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IMF 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던 고금리 시절에도 M2 증가율은 97(18%), 98(23.6%), 99(13.5%)로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IMF 시기에는 외국인 자본이 많이 유입되었고, 최근에는 MMF, CMA 등 증권 유동성 확대, 은행의 수신경쟁으로 CD, RP, 단기예적금 증가 등 금융혁신이 M2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에 비해 M1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경제가 성장하여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유동성도 증가합니다.
한국경제에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중요합니다. 거품 빼는데 세금보다 금리인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 금리인상이 가져올 결과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는 부동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소비, 실업률, 환율 등 거시지표와 채권, 주식, 신용 등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경제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소득의 재분배를 초래하는 분배변수구요. 케인즈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주장한 이면에는 노동에 비한 자본의 희소성을 정책적으로 제어하자는 함의도 있지요. 경기침체기에 하락추세의 부동산버블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는 인상되었군요….7일자 신문기사는…<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5.25%로 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1년만이다.>로 나왔습니다…
그럼 금리 논쟁은 끝이 났네요. 하지만 금리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터인데… 대책이 없을까요?
금리인상으로 한나라당과 재경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 등 감세의 정치적 명분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블룸버그 조사에서는 13:6으로 금리동결이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unexpectedl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