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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이라는 것이 공무원 감축이라는 단순 무식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 감축이라는 것이 단지 1조원 예산절감을 위해 단행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죠….법인세 내려서 기업들 세금깎아주고, 줄어든 수입원을 유지하려고 공무원 줄여서 지출비용 없애고, 결국 일반 서민은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