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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는 10조 5천억에 이르는 환급조치로 인해 감세정책이 꼬여버린데 있는 듯 합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발표한 터라..장차 8조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있고…10조 세금 환급도 올해안에 집행해야 하고….그럼 이걸 만회할 방법은 공기업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확보하든지, 공무원을 줄여서 정부 세금 나가는걸 줄이든지…그래서 정부가 한사코 공기업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나?
프레시안에 보고서 기사가 나왔네요….전반적으로 기사내용을 보니…유가등을 포함해서 일부 물가진정이 하반기나 내년에는 될 것이고…그래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는 식의 의견이 있는듯 한데….그렇담 경기침체는 계속되지만…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는 않을것이다…머 이런 기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