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하시고 온가족이 일해 한 사람 월급분도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엄살이 아니라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너희가 선택한 자영업 아니냐”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해요.
자영업자가 사실 도시 가구의 삼분지 일은 될텐데,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한미fta로 더 힘들어질텐데…
잘 봤습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만의 운동이 가능한 영역인가 싶은데요. 여의도 솥단지시위등에서 볼수 있는 직업적 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공동체운동 성격의 자영업자 운동은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직능교육을 단체가 한다면 공간-재정문제등 많은 문제가 내재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정부영역담론도 이미 실업급여형 단순복지에서 워크페어 모델로 전환했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직능훈련에 200억원 이상 쓰고있는 만큼.. 주민운동 영역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듯…. 영세자영업자들에 공공영역의 사회보험 확대/확장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창업에 대한 면세는 오히려 영세자영업의 진입을 유도해 더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깐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0.21%인데 반해 자영업자는 59.19%….” 에서 시간을 %로 잘 못 쓴 것 같은데…..
수정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하시고 온가족이 일해 한 사람 월급분도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엄살이 아니라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너희가 선택한 자영업 아니냐”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해요.
자영업자가 사실 도시 가구의 삼분지 일은 될텐데,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한미fta로 더 힘들어질텐데…
잘 봤습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만의 운동이 가능한 영역인가 싶은데요. 여의도 솥단지시위등에서 볼수 있는 직업적 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공동체운동 성격의 자영업자 운동은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직능교육을 단체가 한다면 공간-재정문제등 많은 문제가 내재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정부영역담론도 이미 실업급여형 단순복지에서 워크페어 모델로 전환했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직능훈련에 200억원 이상 쓰고있는 만큼.. 주민운동 영역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듯…. 영세자영업자들에 공공영역의 사회보험 확대/확장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창업에 대한 면세는 오히려 영세자영업의 진입을 유도해 더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