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 불러와
[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 [...]
민생―고용 우선? 저들의 위선을 보라
민생과 고용.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대는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다. 부자신문들조차 틈만 나면 민생을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민생―고용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생색내기에 그친다. 부자신문의 민생 주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
이성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
[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취약에 대해서 [...]
[189호] 고용대란의 해법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
진동수 금융위원장 “은행 대형화가 선진화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대형화가 꼭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이 각자 고유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세(일명 오바마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볼커 “규제 싫으면 은행업 포기하라”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을 향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 규제가 싫으면 (상업)은행 영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美상원 870억불 `일자리 법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던 상원판 일자리 창출 법안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과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레슬리(아이오와)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실업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