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소모임2021-04-14T18:23:50+09:00

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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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본인 명의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

[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21.3%)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

2010년의 대구가 슬픈 까닭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당찬 걸음으로 대구 시내로 나섰다.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고등학생들은 외쳤다. [...]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이어지는 연재물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

Money Game

어제 오후는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다.맘마를 제대로 먹지 않았는지 애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내 무릅에 고개를 파묻고 이내 잠이 들었다. TV를 켜고리모컨을 돌려보아도 볼거리가 없었다.이럴 땐 IPTV가 참 쓸만하다. 다시보기 기능으로 요리조리찾다가 작년에 SBS스페셜에서 방영한 [...]

되살아난 더블딥 망령

이처럼 오늘 주가를 떨어뜨린 재료는 사실 어제 주가를 오르게 한 재료와 마찬가지였다.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케이시 보일 채핀힐어드바이저스 대표는 "경제지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1분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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