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외국인 배당금 42.16% 증가
외국인 배당금 총액이 전년대비 4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배당금총액은 전년 2.6조원에서 42.16% 증가한 3.7조원으로 이는 전체 배당금 총액의 34.72%를 차지했다
우리 4·19 피맺힌 하소연 듣고 있나?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맺힌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4월 혁명 탑에 새겨진 글이다. 보수적인 이은상조차 혁명에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
경기침체로 지자체 허리 휜다…빚 25조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대거 확대한 탓에 전체 지방채가 작년에만 5조원 이상 늘어 총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486억원보다 무려 34.1% [...]
외부경제효과-동네 슈퍼와 치안과의 함수관계
<동네 슈퍼의 경제학-동네 슈퍼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의 외부효과>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어떤이의 경제활동이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
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는 퇴조하고 있는가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지난달 말 대부분 종료됐다. 예년과 달리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안건이 줄고, 사외이사도 다소 줄어든 풍경을 보며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결론이 언론 [...]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
[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
[197호] 출구전략개념의 함정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2009년과 같은 파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거로의 복귀도 점점 더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함께 [...]
이명박의 길, 허세욱의 길
허세욱. 3주기를 맞았다. 2007년 4월15일 고인은 분신의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쉰 넷.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인은 4월1일, 한미 FTA 협상이 벌어지던 호텔 앞에서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마지막 [...]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업 위기 초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 주제발표에서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내놔 주택경기가 다시 [...]
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시장성 △경쟁우위 △공공성 등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