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
‘봉은사 사태’의 본질 누가 흐리나?
참 생게망게한 일이다. 집권당의 ‘실세’가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언죽번죽 “좌파 주지”를 들먹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실세 안상수는 여전히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봉은사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는 펼침막이 [...]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
[요약]1.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2. 유럽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들3.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4. 유럽 재정위기의 교훈과 과제[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3.2%(347.8p)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 (1)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칼럼은 이은경 연구원 보고서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와 중복되어 취소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주>“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우리 아이가 콧물이 떨어지질 않네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 봐도 낫지를 않아요, 글쎄.”젊은 엄마가 [...]
[200호] 노동 후진국 한국의 선택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가 있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고용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
기자 김재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기자 김재철.나는 그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김재철은 자신을 ‘낙하산’으로 비판하는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내가 왜 낙하산인가?”기실 그는 1979년 <문화방송> 보도국에 입사했다. 기자로서 출발해 특파원을 거쳐 보도제작국장을 역임했다. 지역MBC도 맡았기에 <문화방송> 사장 [...]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
글로벌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금융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
부동산 경제학과 대출규제
예상대로 정부가 지난 23일 부동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책 4만가구 정부 매입과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그리고 비강남권 신규입주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만6천가구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