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23호]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과감하게 제안하라.
MB정부 지난 4년간 63.8조 감세MB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감세 규모가 2008~2011년 4년간 63조 8천억에 달한다. 매년 15~20조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세수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할 [...]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과감히 제안하라
MB정부 지난 4년간 63.8조 감세MB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감세 규모가 2008~2011년 4년간 6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매년 15~20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세수는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할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
‘피에타’와 한국 경제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 미켈란젤로 이후 슈투크, 들라크르와와 모로, 고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끝없이 변주한 피에타.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이 바로 피에타다. 조민수의 무릎 위에 축 늘어진 이정진이 뉘어 있는 사진을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라구람 라잔 교수가 미국 대선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쟁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오바마와 롬니가 증세와 재정지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유럽이 잠잠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세계경제를 금방이라도 위기로 몰아넣을 것처럼 시끄러웠는데 말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여름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들린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는 유럽 정치가들이 미래에 대해 [...]
[322호] 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 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 년 3 월 [...]
경제의 각설이 타령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약간의 경제학 지식과 현실 경제 흐름에 대한 ‘감’, 그리고 시계열 통계만 볼 줄 알아도 금년 성장률이 3%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새사연은 작년 말에 EU가 [...]
가계부채 위험, 새로운 국면 시작되나
우리 국민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던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가계부채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봄 주택건설과 연동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국지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이 [...]
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1997 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 년 3 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