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By |2013/02/18|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 목 차 ]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시사점 [본 문]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 보고서 저자의 한 사람인 맥컬리(McCulley)는 세계적인 채권투자회사 핌코(PIMCO)에서 경영이사를 역임,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스키 시점(Minsky Moment)과 그림자금융체제(Shadow Banking System)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유명해진 경제학자.●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받은 후 25년 동안 UBS, 핌코 등 채권 분야에서 전문 펀드매니저를 경험함. 1999년 이후 핌코의 단기채권 부서를 이끌면서 경제포럼 개최, 주기적인 칼럼(글로벌 중앙은행 포커스) 등을 작성하여 명성을 떨침. ●2010년 12월 핌코에서 은퇴한 후, 현재 비영리 싱크탱크인 Global Interdependence Center에서 Zoltan Poszar와 함께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맥컬리는 특히,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여 명성을 날린 민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음. - Pozsar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시장 감독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해부한 [...]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By |2013/02/15|Categories: 이슈진단|1 Comment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012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감을 21개 산업별, 9개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농업, 어업 및 임업)과 직업(서비스직, 판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이처럼 산업별, 직업별로 상이한 취업자 수 증감 현황과 원인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문]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By |2013/02/14|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경제성장, 고용, 공공지출 등 거시지표가 나빠지리라 예상을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여성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해왔다.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일을 해도 빈곤한 계층이 늘고,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좁아지는 현실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최근 75년 역사의 세계적 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2013년 1월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경제 위기의 영향(Off the balance sheet: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girls and young wom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경제 위기가 젠더불평등을 [...]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By |2013/02/13|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목 차]여는 글………………………………………………………………………3(김병권)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19 (정태인)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61 (진남영)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의 방향……………………71 (김병권)[여는 글]2013년 경제전망- 2012년보다 나을 것 없는 2013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By |2013/02/12|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해 치른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오른 데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 또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사회 또한 1970년대 이후 중산층의 실질소득 정체와 1% 상위소득 집중 등 불평등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우파 대변지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소득이 아닌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평등 이슈가 좌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제기된 ‘신화’라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가계가 가처분소득에서 필수 소비재에 지출하는 비중이 1950년 53%에서 1970년 44%, 그리고 오늘날 [...]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By |2013/02/07|Categories: 이슈진단|0 Comments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대규모가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5.4% 감소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구분2012년 규모전년대비 증감1) 사교육비 총 규모19조 원-5.4%2) 학생 수 전체 규모672만 명-3.8%3) 전체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23만 6천 원-1.7%4) 사교육 참여율69.4%-2.3%5)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