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국내 공장 생산은 고작 9%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대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투자→ 해외 노동자 고용→ 해외 생산 → 해외 판매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문제 현상삼성은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도약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여 쟁쟁한 일본 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애플과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 문]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 즉 2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86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경제학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 곧 실릴 예정이다. 제목도 심상치 않은 "1%를 변론하며(Defending the One Percent)"이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당대 최고 히트를 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맨큐는 2003부터 2005년까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 지난 해 대선까지 공화당 롬니 후보의 경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뼈 속까지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다. 심상치 않은 제목과 달리 실제 논문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 그 논문의 핵심은 통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익숙한 주장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
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캐나다의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퀘벡 전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인데,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이보다 많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 8000여 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 자산은 1000억 달러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 주 전체 경제의 8~1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샹티에(Chantier)이다.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
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목 차]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3. 낯설지 않은 데자뷰4. 음모론 아닌 음모론[본 문]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진단이다.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모든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으며 원본과 내용을 구하는 발길이 바빴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진단은 새롭지 않다.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불안과 저성장 및 극복 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진단은 더욱 한심하다. 성장동력을 위한 규제완화만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새사연의 추천보고서는 그동안 [...]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한국 1%대 저물가, 일본 디플레이션 국내 소비자물가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IMF위기 이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부터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간 2.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기 저물가 현상을 기초로 장기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20여 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다. 만약 선진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거시경제 현상과 여러 정책 실험들은 중요한 자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