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을 연속적으로 공개하고 일부 유력인사들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에서도 진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한국 부유층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법 탈세행위의 심각성을 지목하기도 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특히 핵심은 조세 피난처를 넘어 전 세계에 계열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바로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이전가격 시스템(transfer price system)'이다. [...]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다섯시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짐을 싣고 분당까지 다녀왔습니다. 분당 일이 끝날 무렵 센터의 콜을 받고 강남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건네받은 서류를 구로까지 배송했네요.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로 헬멧 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의한 화상,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짧은 옷은 생각조차 못하지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근처 분식집에서 [...]
삼성 휴대폰 국내 공장 생산은 고작 9%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대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투자→ 해외 노동자 고용→ 해외 생산 → 해외 판매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문제 현상삼성은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도약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여 쟁쟁한 일본 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애플과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 문]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 즉 2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86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경제학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 곧 실릴 예정이다. 제목도 심상치 않은 "1%를 변론하며(Defending the One Percent)"이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당대 최고 히트를 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맨큐는 2003부터 2005년까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 지난 해 대선까지 공화당 롬니 후보의 경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뼈 속까지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다. 심상치 않은 제목과 달리 실제 논문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 그 논문의 핵심은 통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익숙한 주장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
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캐나다의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퀘벡 전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인데,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이보다 많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 8000여 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 자산은 1000억 달러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 주 전체 경제의 8~1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샹티에(Chantier)이다.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