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8만 8천명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로부터 시작된 이 법은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로 확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이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들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과 같이 고용노동부 [...]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심각한 재산불평등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
삼성전자 임원 연봉은 노동자 연봉의 145배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부의불평등(Wealth inequality)이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며, 다른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불평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줄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불평등은 각종 금융자산에 주택과 같은 비금융 유형자산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 18.3%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 혹은 채무상환비율(Household Debt Service Ratio; DSR): 가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가처분 소득.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의 비율을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가계의 실질적 채무 상환 부담과 능력을 고려하면, 분모와 분자 모두 플로우 개념인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 문제 현상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심각한 수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목 차]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본 문]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
기업소득 역사상 최고 기록, 가계소득은 자꾸만 줄어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국민경제에서 매년 얻어지는 전체 국민소득은 경제 활동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소득(자영업 포함), 기업소득, 그리고 정부소득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소득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외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이자와 배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소득은 영업이익, 이자, 배당의 형태로 소득 등을 포함한다.여기서의 국민소득은 명목 국민처분가능소득을 말하고, 가계 소득은 자영업을 포함하는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업소득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편의상 개인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