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연봉은 노동자 연봉의 145배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부의불평등(Wealth inequality)이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며, 다른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불평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줄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불평등은 각종 금융자산에 주택과 같은 비금융 유형자산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 18.3%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 혹은 채무상환비율(Household Debt Service Ratio; DSR): 가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가처분 소득.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의 비율을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가계의 실질적 채무 상환 부담과 능력을 고려하면, 분모와 분자 모두 플로우 개념인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 문제 현상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심각한 수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목 차]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본 문]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
기업소득 역사상 최고 기록, 가계소득은 자꾸만 줄어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국민경제에서 매년 얻어지는 전체 국민소득은 경제 활동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소득(자영업 포함), 기업소득, 그리고 정부소득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소득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외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이자와 배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소득은 영업이익, 이자, 배당의 형태로 소득 등을 포함한다.여기서의 국민소득은 명목 국민처분가능소득을 말하고, 가계 소득은 자영업을 포함하는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업소득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편의상 개인 가처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을 연속적으로 공개하고 일부 유력인사들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에서도 진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한국 부유층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법 탈세행위의 심각성을 지목하기도 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특히 핵심은 조세 피난처를 넘어 전 세계에 계열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바로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이전가격 시스템(transfer price system)'이다. [...]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다섯시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짐을 싣고 분당까지 다녀왔습니다. 분당 일이 끝날 무렵 센터의 콜을 받고 강남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건네받은 서류를 구로까지 배송했네요.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로 헬멧 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의한 화상,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짧은 옷은 생각조차 못하지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근처 분식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