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층 낮은 복지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소득재분배 순편익: 세금과 사회복지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다. 소득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현금 형태 이외 다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소득재분배 순편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평균 순편익은 -13%다. 반면 하위20%는 세금은 적게 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받기 때문에 순편익은 플러스다. OECD 평균 상위20%의 순편익은 -22%, +44%다.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의 문제점과 원인
[목 차]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2.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4.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5. 글을 마치며[본 문]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명으로 감소함-이는 동일한 시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임.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5만 6천명에서 2012년 2,468만 1천명으로 증가함.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임-취업자 수 증감률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에 비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000년대 초반 60%가 넘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50%대로 하락함-이에 [...]
OECD 평균보다 325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연간 노동시간한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은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OECD는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고용된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이다.▶ 문제 현상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시간제 노동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0년 2,512시간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2,09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
불신사회,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대한민국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 신뢰(trus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 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외, 2013) 신뢰는 일반신뢰(general trust)와 특수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나누어진다. 일반신뢰는 무작위 대중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특수신뢰는 가족과 친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인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는 1981년부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의 50여 개 국가에서 240여 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세계인들의 가치와 믿음을 [...]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목 차]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요약문]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거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온전히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주거비 지출로 인해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며, 부모 세대의 노후보장까지 위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청년기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예방하는 투자적 복지지출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
4년새 SSM 2.7배 증가, 고용은 오히려 떨어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소매점들의 유형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4개 대형 유통기업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로 990~3300㎡(300~1000평) 규모인 슈퍼수퍼마켓(SSM)을 파상적으로 개설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구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체인형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대체해 나갔다.▶ 문제 현상규제했지만 대형마트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