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등 MB 감세 최대 수혜자 재벌, 평균 670억원 감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감세 규모 추정 = 2008년 실효세율 적용 시 총부담세 - 총부담세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 문제 현상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8년 21.1%에서 17%로 4.1%p 하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에서 2011년 229조로 34% 늘어났다. 또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1조에서 228조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불과 0.65조 늘어나는데 [...]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올해 초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0% 인상된 곳이 있다. 어디일까? 태국이다. 태국은 이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 일당 300바트(9.43달러)로 전국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300바트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만 원에 불과하지만, 40%라는 인상폭은 매우 크다. 흔히 최저임금은 기업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태국의 결과는 어떠할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국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증가가 고용과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고용은 0.6%P 증가, 실질 GDP는 [...]
자영업 소득, 10년동안 연 1.6%씩 감소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자영업의 영업소득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문제 현상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5.2%, 30대에 급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20~30대 경력단절 시기 이후 남녀간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제 현상경력단절 여성, 전 세계 이례적 현상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창 일할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본 문]물가상승률의 2.6배에 달하는 전세가격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32% 상승하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동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6배에 달한다. 특히 대다수 가계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에 달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10%만큼 상승한 셈으로,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가계는 기존 전세자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통계청 가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09년 1분기 282만원에서 지난 1분기 339만원으로 57만원 늘어났다. 물가와 소비 수준을 4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4년 동안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모두 저축했다면 평균적으로 18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동기간 1.13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평균 4844만원 증가하였다. [...]
자녀양육비 부담 적신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는 자녀 한 명을 낳아 기르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이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 조사는 출생에서 대학졸업까지로 정하고 있다. 우리는 2003년부터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재수생이나 대학생, 대학 휴학생도 포함한다.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공동 지출 중 자녀의 몫과 자녀 개인비용을 10개 지출항목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가족 공동 지출 항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물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