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중단하는 한국 사회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용어 해설청소년 자살률세계보건기구(WHO)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을 자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로 측정되고 있다. 자살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악화되었는가와 크게 관련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노년층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비교적 자살 범주에서 비켜서 있던 10대 청소년의 자살이 높아지면서, 자살은 그야말로 전 연령대에 걸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20년 새 280% 폭증, OECD 평균 -7.9% 감소세한국의 자살률은 33.5명(2010년)으로, [...]
복지와 노동에서 모두 배제되는 중고령 여성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 계산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준다.여기서는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구해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가처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을 구한 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통해 중위소득(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찾아 상대적 빈곤율을 구한다.▶ 문제 현상중고령 가구주 [...]
세액 공제 등 MB 감세 최대 수혜자 재벌, 평균 670억원 감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감세 규모 추정 = 2008년 실효세율 적용 시 총부담세 - 총부담세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 문제 현상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8년 21.1%에서 17%로 4.1%p 하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에서 2011년 229조로 34% 늘어났다. 또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1조에서 228조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불과 0.65조 늘어나는데 [...]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올해 초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0% 인상된 곳이 있다. 어디일까? 태국이다. 태국은 이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 일당 300바트(9.43달러)로 전국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300바트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만 원에 불과하지만, 40%라는 인상폭은 매우 크다. 흔히 최저임금은 기업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태국의 결과는 어떠할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국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증가가 고용과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고용은 0.6%P 증가, 실질 GDP는 [...]
자영업 소득, 10년동안 연 1.6%씩 감소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자영업의 영업소득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문제 현상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5.2%, 30대에 급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20~30대 경력단절 시기 이후 남녀간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제 현상경력단절 여성, 전 세계 이례적 현상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창 일할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