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확대만이 답
세계의 시선(3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펴낸 <<불평등한 어린시절>>(에코리브르, 2012)은 빈곤층, 노동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습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지켜본 결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자녀가 물려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부모의 계층이나 환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7%에 이르고 아동 빈곤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과는 멀어지고 있다. 즉, [...]
작은 나라 대한민국, 수출만이 해답이라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무역 의존도무역의존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전부를 합한 규모가 경제규모(GDP) 대비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무역 의존도가 100이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 규모와 같다는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소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정부지출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내수(민간소비 + 기업의 투자)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다.▶ 문제 현상인구가 9번째로 많지만 대외 의존도가 8번째로 큰 나라 한국우리는‘한국은 내수규모가 작아서 [...]
서민에게서 폭리 취하는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천억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최고이자율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
8.28 전월세 대책, 번지수 잘못 짚었다
전세대란 해법,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단단히 잘 못 짚었다.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54주 연속 올랐고 2013년 8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60%를 넘었으며 전국 평균 전세가는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8월 3주 당시 2억 23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전세가는 2013년 8월 2억6885만 원으로 평균 6651만 원이 늘었다.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단란한 신혼집 마련의 꿈도 접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그렇게 청년들의 꿈은 하나씩 놓칠 수밖에 없다.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살핀다며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야심찬 대책으로 내놓았다. 오른 전세가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높아진 전세가를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
생명 중단하는 한국 사회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용어 해설청소년 자살률세계보건기구(WHO)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을 자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로 측정되고 있다. 자살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악화되었는가와 크게 관련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노년층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비교적 자살 범주에서 비켜서 있던 10대 청소년의 자살이 높아지면서, 자살은 그야말로 전 연령대에 걸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20년 새 280% 폭증, OECD 평균 -7.9% 감소세한국의 자살률은 33.5명(2010년)으로, [...]
복지와 노동에서 모두 배제되는 중고령 여성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 계산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준다.여기서는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구해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가처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을 구한 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통해 중위소득(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찾아 상대적 빈곤율을 구한다.▶ 문제 현상중고령 가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