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노년의 근심: 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서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어떤 근심거리를 지니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기준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금은 어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그림1).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많은 고민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로써 응답률이 49%에 달한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오복의 하나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늙는 것이 서러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젊을 때보다는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써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도 안 좋은데 돈까지 부족하다면 그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건강과 맞바꾸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서 젊은 날을 버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가장 큰 [...]
우리 사회의 소금, 공익활동가들의 품위있는 삶을 위하여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대한성공회 걷는교회 주임사제 송경용 신부의 인생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중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노숙인 지원시설, 자활단체, 푸드뱅크,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송 신부는 1998년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에 출발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의 이사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 가. 개요 나.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 정책 다.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정책 라. 정책들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 약 문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정책은 단기성과 위주의 노동공급 정책이라는 평가가 크다. 이는 지속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단기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서울시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실업뿐 아니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과 연계도 중요하며, 중복 사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은 물론, 다양한 청년 유형에 맞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1.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문제 : 꿈을 찾아 가는 길 가. 꿈을 향해서 : 네 갈래 길찾기 나. 청년들의 꿈, 방황, 좌절[ 요 약 문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정책 대상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상을 찾고자 청년 14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인터뷰 결과를 심상지도분석(mental mapping)을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좋은 일자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관련 개념들을 수형개념도(tree diagram)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각 사례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좋은 일자리’ 상을 도출해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크게 네 갈래의 길을 걷고 있었다. 먼저,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기를 거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대기업에 취직한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길’을 가는 [...]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청년들의 삶과 일 : 새 방향 모색 2.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요 약 문 ]청년고용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세대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관련한 중요한 이슈다. 기존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세부 시행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으로 연구한「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상을 [...]
한국사회의 빈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 대 99%의 소득양극화, 빈곤의 다른 이름 소득양극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다른 이름이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전체적인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득 층위 맨 꼭대기층 사람들과 맨 아래층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굳이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맨 꼭대기층과 그 꼭대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1% 대 99%의 사회로 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 개인들 간의 연봉 차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기업과 가계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한다. 기업 내에서는 다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기업 간의 격차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노동자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종적으로는 기업과 가계, 횡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