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사연 전망보고서

(2015) 새사연 전망보고서 2018-06-29T17:04:44+00:00

Project Description

여는 글

1.

[한국경제]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2. [세계경제]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의 시대 도래?
3. [노동고용]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4. [산업정책]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5. [주거정책]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6. [돌봄정책]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7. [복지정책]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침체의 지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하 새사연)은 새해를 맞이하여 분야별 전망보고서를 연속으로 발표하였다. 거시경제, 세계경제, 고용, 산업, 주거와 돌봄 그리고 사회정책까지 총 7건의 전망 보고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경기 침체의 지속’ 일 것이다.

정부의 예상, 혹은 기대와는 달리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정부는 매년 실적치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발표해왔다. 작년에만 해도 정부는 GDP 성장률을 4.0%를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0.6%p나 낮은 3.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새사연은 정부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을 그냥 관행으로 넘기지 못하고 일부러 강조해서 지적했을까? 이는 성장률 전망에서부터 오는 세수 부족에 의한 재정적자와 소비에 대한 낙관 문제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소비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필요한 수준에의 복지 지출을 막게 된다. 실제,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임금, 소득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흑자율 등을 바탕으로 소비증가를 예측하는데, 반대로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실직소득의 정체 혹은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대로라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은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새사연은 다른 해와 달리 두드러지는 몇 가지 변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특징은 ‘비(非)미국 리스크’라는 범주 아래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모든 선진국과 신흥국(BRICs)는 달러 통화 및 금리정책,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국 성장전략 등이 대표적인 변수들을 바탕으로 위기 요인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변수들은 말 그대로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것들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국내외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올해 고용의 질적 개선도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해 수치상의 고용률 성과는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취업자 수는 월평균 54만 3천 명이나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속에서도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점, 청년고용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러한 수치 개선의 빛을 바래기에는 충분했다. 새사연은 정부가 올해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 중고령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 악화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부문별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반도체와 철강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수출과 내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생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유가의 급격한 하락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징후를 보인 생산 부진은 올해 대기업들에까지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축소의 위험

이제 경제, 고용, 산업 등의 큰 풍경에서 눈을 돌려 우리 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돌봄, 여러 사회복지(정책) 분야로 와 보자. 복지 분야에서의 키워드는 ‘복지 축소 정책’을 꼽을 수 있겠다.

먼저 주거 전망에서는 올해 정부의 주택소유자 중심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 세입자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택의 매매가격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내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간 임대수익 보장정책,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 그리고 주택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이 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소득계층의 전세난과 주거불안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서비스(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망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필요(희망 비율)와 실제(이용 비율)가 큰 간극을 보여 왔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이며 올해 예산이 축소된다면 사각지대가 확대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일반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보자.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이제 짧다고만은 치부할 수 없는 기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예컨대, 불평등 개선효과-과 효율성-예컨대 의료비 부담 개선-의 양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새사연은 이 시기에 각 분야 사회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평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두 정부 하의 복지 정책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국민들의 실존적 불안이 존재하는 때일수록 사회복지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후퇴 없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새사연은 경제의 침체, 복지 후퇴 정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2015년 전망보고서에 담았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정부의 ‘꼼수 증세’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새사연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국민설득 과정을 결여한다면, 실질적인 복지 후퇴를 또 다른 말로 포장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증세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따지기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복지 세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증세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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