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촛불의 함성 이후,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적대와 분열의 정치는 끝났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라.”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30년,
한국현대사와 세계경제사를 아우르며
30년 후 한국을 내다보는 박세길의 거대한 지도
한반도는 오랜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것인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안으로 ‘종전 선언’을 할 것을 다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서명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열리기로 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미 간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번 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예고한 저자 박세길은 이렇게 말한다. “북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전 과정을 가늠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여러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새롭게 펼쳐진 정세, 우리에게 ‘두 번째 프레임’이 필요한 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오롯이 이어져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했다.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는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로서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해왔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현대사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이 책은 보수의 기원을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아닌 ‘김영삼’으로 설정함으로써 오늘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3당 합당’과 함께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김영삼은 하나회 척결 등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산업화‧민주화 동맹’을 보수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산업화 신화와 안보 프레임에 의존하는 습성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보수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진보는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진보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를 따랐고, 경제성적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으며, 안보 이슈에서도 보수에게 적잖이 휘둘렸다. 그럼에도 김대중이 제시한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냉전’ 등의 ‘양자 프레임’은 ‘새 것과 낡은 것 사이의 투쟁’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진보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나아가 이 책은 한국현대사를 관통한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세력과 이에 맞서온 시민들의 자발적 투쟁, 그리고 진보 세력 내부에도 존재했던 엘리트주의의 암약과 실패까지 다룸으로써 ‘시민주의’ 정신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일관된 원리임을 알려준다.
‘성장 동력 확보’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세계 경제의 과제를 간명하게 제시하다
‘시민주의’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타오른 2017년 촛불집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세계 경제가 맞이한 난제들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세력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다방면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체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다섯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첫째, 성장 동력 확보: 유효수요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내세웠던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장기불황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성장 동력 확보는 어느 모로 보나 자본주의 경제 제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해소: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신자유주의의 해법은 심각한 금융자본 과잉 축적으로 이어졌다. 비대한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로 투자를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극복: 3‧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며 기존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세계화 덫으로부터의 탈출: 보수는 세계화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는 반면, 진보는 세계화에 대한 관념적 반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부정적 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평등 관계의 근본적 해소: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등 심각한 불평등 구조에 직면해 있다. 개별 이슈에 접근하는 시각을 넘어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복지국가 반성’까지 근대 사회를 지배한 프레임을 총괄 평가하다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난제들은 기존의 경제 프레임이 유효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동 대 자본’이라는 슈퍼 프레임으로부터 비롯된 경제 모델 네 가지가 얼마나 유효한지 다섯 가지 난제를 대입하며 꼼꼼하게 평가한다.
첫째, 시장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자유방임주의는 1929년 대공황의 기습과 함께 세계대전의 파국을 불렀다. 신자유주의는 비대한 금융자본을 기초로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유도했지만 거품에 의존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둘째, 국가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국가계획에 의존한 소련 사회주의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했지만 경제활동 동기 유발에 실패하고 비효율성이 급증하면서 붕괴에 직면했다.
셋째, 국가자본주의: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계급대타협을 성사시키며 완전고용을 이뤄냈지만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신자유주의와 타협하면서 쇠퇴에 이르렀다.
넷째, 시장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는 토지와 기간산업에 대해 엄격한 공유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도했지만 보편적 경제 모델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조건을 탐색하다
전통적인 산업혁명은 다수의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과 소수의 자본가계급을 낳으면서 ‘노동 대 자본’이라는 슈퍼 프레임을 형성했고, 두 세력의 적대적 이익 추구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경제 모델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3‧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경제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이론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제 가치는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지식’을 포함하여 ‘감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로서 창출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자본 중심의 축적 모델이 소멸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와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난제 모두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델로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IT산업에 이르기까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아울러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앞두고 우리에게 닥쳐올 새로운 프레임 전쟁의 구도까지 예고한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지도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매뉴얼이자 필독서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쓴 저자 박세길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이전의 책이 대립과 갈등을 동인으로 삼는 민족 중심의 역사서였다면,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는 지금까지의 도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모색해온 저자의 노력이 집대성된 ‘대한민국 미래 지도’다. 지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지배해온 근대 사회에 대한 총괄적 평가이자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는 기준을 제시한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저자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프레임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다가올 30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상승과 국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증진을 꾀하고 있지만, 별도의 성장 동력을 갖추지 않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집권 1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중간 평가이자 구체적인 지침서인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정치사회서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소개
서문
제1부 대한민국 프레임 전쟁사
1장 보수, 탄생에서 붕괴까지
어느 날 보수를 자칭한 그들
생명 연장의 비책들
허망한 붕괴
보수의 재기가 어려운 이유 1: ‘자본의 덫’
보수의 재기가 어려운 이유 2: ‘반북의 굴레’
2장 진보,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다
진보의 여정, 반복된 트라우마
작용‧반작용 법칙의 지배
프레임 전쟁에서의 패배
3장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의 파산
승리를 일군 시민주의
퇴행의 시대 속으로
시민 리더십의 화려한 부활, 촛불시민혁명
제2부 프레임 혁명의 조건
4장 문제 해결의 관문, 다섯 가지 난제
첫째, 성장 동력 확보
둘째,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해소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극복
넷째, 세계화 덫으로부터의 탈출
다섯째, 불평등 관계의 근본적 해소
진보 세계에 깃든 불편한 진실
5장 근대 사회 네 가지 모델의 운명
슈퍼 프레임 ‘노동 대 자본’의 성립
첫째, 자본 왕국: 시장자본주의
둘째, 소련 모델: 국가사회주의
셋째, 복지국가: 국가자본주의
넷째, 중국 모델: 시장사회주의
황혼에 이른 슈퍼 프레임
6장 역사의 과도기, 떠오르는 대안
노조를 잠식한 정체불명 바이러스
역사의 일부가 된 3차 산업혁명
새로운 대안, 사람 중심 경제의 탄생
제3부 새로운 프레임의 형성
7장 사람 중심 경제는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사람 중심 정책
사람 중심 산업
사람 중심 경영
8장 새롭게 펼쳐지는 프레임 전쟁
사람 중심 대 자본 중심 프레임
수평 대 수직 프레임
생태계 대 포식자 프레임
9장 마지막 퍼즐, 사상문화의 최적화
산업혁명의 결정적 요소
사상문화혁명의 시대
선진 시민의 위대한 임무
미주
저자소개
박세길
역사서·교양서 저술가.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무르며 현대사 집필 활동에 매진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인 1992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사회의 조건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기획가 및 이론 연구자로 일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에 주력했다. 2007년부터는 기존 진보적 사상과 이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좌우의 도그마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자 힘을 쏟았다. 현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1·2》,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등이 있다.
본문 소개
3당 합당은 역사적 뿌리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세 집단의 결합이었다. 정체성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김영삼 주도의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군사독재 잔재를 털어내는 ‘정치적 세탁’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것이다. 그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를 주도하며, 민주화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보수’.
-19쪽
한반도 냉전의 핵심 축은 휴전협정에 법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북미 간 적대관계의 지속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러한 적대관계의 지속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이는 곧 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적대관계 청산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말해준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한반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123쪽
문제의 근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밝혀줄 과학지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관련 지식이다.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자는 메시지에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은 예측과 처방 모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혹독하게 경험해야 했다.
-182쪽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심화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분배조차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설령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동화와 해외 이전 촉진으로 결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그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성
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별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부속 기제일 뿐이다. 조건부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성장 동력이 소진된 저성장 국면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별도의 성장 동력 없이도 작동 가능한 독립적 성장 전략이 결코 아니다.
-241쪽
근대 이후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진보의 사유 체계 중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해온 슈퍼 프레임이 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다. 진보 세계를 구성해온 각종 관념과 이론, 처방, 그리고 이들의 종합으로서 모델 모두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우리는 노동 대 자본 프레임과 그 위에서 형성된 여러 모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보다 심도 있게 따져 봐야 한다. 면밀하게 짚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대 이후 지속된 한 시대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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