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청년들의 삶과 일 : 새 방향 모색 2.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요 약 문 ]청년고용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세대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관련한 중요한 이슈다. 기존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세부 시행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으로 연구한「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상을 찾고자 청년 14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큰 범주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 가능한 일자리’, ‘여유가 있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일을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일자리’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청년일자리정책의 새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존 양질의 일자리 개념만으로 소급되지 않는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여야 한다.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정책은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청년고용 정책, 청년 대상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등에서의 청년고용지원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지원 정책, 해외 취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미스매치 해결 정책으로 청년인턴제, 청년들의 개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취업정보 제공 정책 등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청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거나, 단기 정책에 그쳐있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의 중소기업에 집중된 한계를 갖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의 중심에 놓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또는 이행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 기존에 해오던 유사 정책을 발전시켜 청년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산업정책과 연계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서울시의 발전과 성장,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제안한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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