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FTA인가?

By | 2018-07-02T18:32:40+00:00 2014.03.17.|

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한- 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 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한-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 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년, 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한-캐나다 FTA는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 물론 정부가 TPP에 가입하려고 한-호주 FTA를 서두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였다.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이미 발효되어 있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차 얘기한 대로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구도를 뒤흔드는 외교적 의미가 더 큰 협정이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가입만을 위해 FTA 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실제로 위에 링크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에는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없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발효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서에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도대체 TPP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 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에 전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 TPP에 가입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일까? 그보다는 한중 FTA와 RCEP를 협력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TPP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 아닐까? 사연이 2012년에 제시한 아시아의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가 바로 그런 유형의 협력협정이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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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댓글

  1. drebin 2014년 3월 27일 at 9:34 오전 - Reply

    빈부격차가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디에 기인했는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령 미국을 가리켜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라고 비난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조차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하지요. 스마트폰도 미국이 먼저 만들었죠. 그런 혁신의 결과로 인한 격차는 인정하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재산이 25조원인데, 진보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84년생들의 자산격차가 커졌으니 주커버그는 나쁜놈이고 과도한 세금을 때려 자산격차를 줄이라고 주장하겠죠. 반면 84년생들이 죄다 88만원세대라면 자산격차도 없죠. 그걸 보고 “완벽한 사회야. 빈부격차가 없어”라고 박수를 친다면 그게 진보는 아니겠죠.
    구글 창업자들 수십억 달러의 자산과 연봉도 수천만 달러인데, 그런 혁신을 이끈 결과로서의 빈부격차는 100%옹호되어져야 하고 세금 등 인위적인 해악이 가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복지국가 운운하지만 복지국가 스웨덴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이 단 한개라도 있나요? 진보에서 숭앙하는 독일. 페북 같은 회사 있나요? 100년전에 탄생한 벤츠, BMW가 전부랍니다. 초라하지요.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들이 미국을 본받자고 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렴.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똑똑한 양반들이 미련한 짓을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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