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줄푸세 [표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혁신경제구축은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돈을 퍼부어 또 한 번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내수수출 균형 부문의 “가계 부채비율 5%p 인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은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솔깃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3대 핵심 전략” 어디에서나 강조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이 표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규제완화(규제개혁이라고 표현했다)다. 규제완화만큼 이번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낱말은 없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비의 묘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아예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렸다. 규제 총량제(한 분야의 규제를 늘리면 어디선가 그 만큼 줄인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자동 효력 상실제”(과거에 일몰제로 불리었다)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장관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챙겨나갈 것”이란 점이다. 박대통령과 관료들 간의 관계로 볼 때 역대 정부 중 가장 포괄적이고 신속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성장의 항목에서 규제완화가 특히 강조된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내수를 확대하려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건 곧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가 핵심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규제란 공공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 정책은 공공성 파괴를 통해 재벌에게 황금알을 낳는 분야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줄푸세다. 다만 달라진 것은 이번엔 “474”(“잠재성장율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율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아버지 박정희식 “계획”의 방법으로, 즉 군사적으로 실천하고 말겠다는 의지이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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