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여는 글[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한국정부[노동]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복지(1)]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돌봄]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주거]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복지(2)] 날아간 기초연금, 교육, 취약계층 복지 [여는 글]2014년은 청말띠의 해라고도 하지만 내겐 갑오년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다. 120년 전, 갑오농민전쟁(또는 동학혁명)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마 그 해에 태어난 어르신 중 구존해 계신 분은 없을 테니 참 긴 시간이다.그 해, 농민들은 양반들의 가렴주구에 맞서 일어섰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었다. 권력 유지와 국가의 장기 이익을 동일하게 보기 일쑤인 집권층은 외세를 불러들였고 결국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상태를 맞았다. 한 때 내 지도교수였던 어느 노학자와, 그를 따르는 옛 동료들은 그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며‘객관적 지표’를 내세우지만 어찌 인간의 행복이 평균적인 물질량으로 가름될까?어느 해라고 변화가 없었겠냐만(예컨대 60년 전 갑오년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였다), 120년 만에 맞은 갑오년은 새삼스럽게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 동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이다. 삐끗 잘 못하면 정치적으로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해도 어느 쪽에서든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반쪽은 이미 한 쪽에선 군사적 압박을 받고, 다른 한 쪽에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았는가? 내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게 마련인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 일부 대기업의 이익은 부풀어 오르지만 가계 소득은 게걸음 중이다. 특히 힘든 계층의 불만은 120년 전 갑오년의 삼남지방에 못지 않을 것이다.2012년 새사연이 발간한 “리셋 코리아”의 정책 기조들, 즉 동아시아 협력의 강화와 소득주도 성장은 내년에 더욱 절실할 것이다. 금년에 새사연이 두각을 보인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될 것이다. 120년 전 상황처럼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가올 6월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한 정치 또한 중요하다.새사연은 7년 전, 출발할 때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다시 한번 장기 계획을 세워 조직을 새롭게 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회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장이나 몇몇 연구원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봉 2.1Km”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이정표를, 바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14년도 냉철한 현실 분석부터 시작하겠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 태 인*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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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사회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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