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어르신 소득보장 : 월 20만원은 어디에2. 날아간 반값등록금3. 취약계층 복지 예산 대폭 삭감[요 약 문]박근혜 정부는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공약 대부분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 또한 정부는 노인 소득보장은 평균소득의 10%,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상위 30%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비 보장은 60%를 넘기 힘들며 주거, 대학등록금, 실업 등은 아예 국가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한국의 ‘13년 고령화지수는 12.2이고, 2018년에는 총 인구 대비 14%이상이 노인인구인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3년 한국의 인당 GDP는 2만5천불 정도이나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1998년 OECD 평균 인당 GDP는 2013년 한국과 같은 2만5천불, 고령화지수는 약간 높은 15%이었으나 사회보장지출 평균은 23.7%에 달했다.선진국들이 “ 산업화와 복지국가 동시 추진 → 고령사회 대응 → 복지제도 개편 및 발전”의 과정을 밟은데 비해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미발달한 복지제도 → 빠른 고령화 → 복지없는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정부 재정 일부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20여년을 보내왔다. 그 결과 현 재정규모로는 더 이상의 복지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세수규모를 늘리지 않고선 더 이상의 복지확충은 불가능하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손쉬운 결정을 했다. 복지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하면서 목표는 재정안정에 두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낮은 저 복지 상태에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야말로 재앙이다.지금 당장 복지정치가 필요하다. 국가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국가 경제를 보다 큰 규모로 설계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복지수준과 재정규모, 재정분담의 원칙과 분담비율, 공급기관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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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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