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2013년 노동시장 동향2.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3. 사라진 노동시장 공약들, 2014년은?4.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되어야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5%, 61.5%, 3.1%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1%p,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0.1%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8%, 60.8%까지 낮아졌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박근혜 정부 첫 해 이명박 정부 첫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들어서도 이전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상반기 주춤했던 취업자 수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월과 3월, 5월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0.3%p, 0.2%p, 0.1%p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48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38만 4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었고 고용률도 전년대비 0.1%p 상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용률 상승과 중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2013년 노동시장 지표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2013년 남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4%p, 0.3%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나누어 보면 2012년과 마찬가지로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각각 4.7%, 5.8% 증가하여 560만 6천 명, 328만 9천 명이 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1.2%, 0.4% 감소해 356만 9천 명, 573만 5천 명이 되었다.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15만 5천 명 증가해 2013년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8만 8천 명이 증가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이었는데, 민간수요 증대를 바탕으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7만 9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수출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2만 5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으나, 하반기 들어 전년 동기대비 3만 8천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결국 2013년 평균으로는 7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숙박 및 요식업(6만 5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만 7천) 등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반면, 2000년대 계속 취업자 수가 줄어들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세로 돌아섰던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3년 들어 전년대비 2만 9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이 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늘어났던 산업이다(2011년 5만8천 명, 2012년 5만 1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2011년과 2012년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던 산업이었는데, 2013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11년 7만 8천 명, 2012년 6만 7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6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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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