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잘 나가는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2.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3. 결론 및 전망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뒷걸음질 친 복지공약만 여럿이지만, 보육공약은 그나마 잘 지켜지는 공약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전 계층 노인기초연금 등의 공약들은 약속과 다르게 혜택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 내용마저 바뀌었다. 이렇게 줄줄이 후퇴되는 복지공약들 사이에서 무상보육 약속은 건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보육성과로 내세우려는 정책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상보육이 본격화되었다. 무상보육 공약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나왔으나, 사실상 연령과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화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린 셈이다.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보육료지원이 만3~4세 소득상위 30% 계층까지 포괄하면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었고, 만5세 누리과정도 만3~4세로까지 확장되었다.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도 양육수당이 확대되었다. 만0-2세 영아에만 한정되었던 양육수당이 만0~5세로 확장돼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가정양육지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았다. 더군다나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면서 전업주부의 영아들도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육수당을 통해 가정양육이 확대되면, 이 같은 어려움도 해소되리라 기대하는 듯하다.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등 저학년 보육(돌봄)교실 공약도 있다.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두고, 필요하다면 밤10시까지 확대하며,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도 무료 이용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집이나 인수위원회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줄임 유보통합)이 2013년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나눠진 부처를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양성과정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급물살을 타면서 유보통합위원회가 꾸려지고 토론회도 몇 차례 열리면서 지난 연말에 로드맵을 확정했다. 앞으로 보육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유보통합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의 진행에 따라 많은 사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보육의 토대를 들여다보면, 재정과 인프라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재정적으로 보면 올해 보육예산은 5조3,279억 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지원 4조5447억 원이 전 예산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무상보육에 지원되는 예산의 성장세도 빨라, 매년 1조원 이상씩 늘고 있다(참고 그림1). 반면, 교사처우개선을 포함한 어린이집 지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은 매해 힘겹게 예산을 늘려가는 수준이다. 무상보육과 다른 항목의 보육예산 전부와 대비해도, 무상보육 증가액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무상보육은 보육정책이 풀어야할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아동 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등을 접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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