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2% 중반대까지 성장하고 유로지역은 플러스로 반전하며 중국은 횡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기관의 보고서 제목을 보면 “세계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구 역풍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다”(UN), “더 강한 성장이 앞에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위험도 공존한다”(OECD), “세계 성장은 저단 기어에 있다, 행위의 추동력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IMF)는 것이다. 공통점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IMF가 말한 변화란 선진국이 회복세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미국의 성장은 우선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돈이 주식시장을 부추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데 기인한 걸로 보인다. 다음으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도 증가했고 미국으로 제조업이 되돌아오는 조짐도 일조했다. 특히 셰일개스의 생산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미국 특수라고 할만 하다.지난 12월 23일에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적완화 축소와 채무 상한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양적완화를 월 100억 달러 만큼 실제로 축소시켰는데도 지난 5-6월과 같은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동안 늦어지기만 했던 화폐의 유통속도가 조금 빨라지기만 해도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근 언급대로 금년 내에 양적완화 정책을 해소하려 한다면 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2015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회의적이다. 우선 미국의 회복은 단기적인 자산효과에 기대고 있어서 거품이 더 커지는 걸 방치할 수 없을테고 재정적자의 문제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도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런던 G20에서 입을 모았던 금융 시스템의 규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성장세가 꺾이거나 다시 버블이 터질 경우엔 또 다시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이다.유럽(유로 지역)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공동의 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는 은행통합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 등 남부유럽은 무역적자가 쌓일텐데 똑같은 유로를 쓰니까 환율이 불균형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럽이야말로 비전통적 금융정책(신용 확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재정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통합을 다시 느슨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중국은 3중전회에서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을 약속했고 복지의 확대(국유기업 이윤의 30%를 연금 및 의료에 사용)를 통해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내부의 각종 불균형과 지방정부 및 은행의 부실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다.UN과 IMF가 새로운 위험이라고 한 건 이른바 취약 5인방(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국내외 적자가 많은 나라)이 양적완화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외부쇼크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때문이다. 만일 이들 나라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음의 되먹임 효과에 의해 모처럼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경제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이들 세 기관은 모두 구조 개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만일 그 내용이 과거 IMF가 강조하던 금융시장의 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이들이 말하지 않은 진정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란 전 세계에 걸쳐 나라 간 불평등, 그리고 나라 안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 경제권은 그럭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공언대로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기 이뤄진다면 이 나라들의 위기 가능성은 한껏 높아질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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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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