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1. 첫 번째 거짓말 : 한국 병원은 다 영리조직이다?2. 두 번째 거짓말 : 의료법인만 투자 못하고 있다?3. 세 번째 거짓말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혜택을 줄인다?4. 네 번째 거짓말 :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5. 다섯 번째 거짓말 :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 ? 증여에 대한 혜택없다?6. 여섯 번째 거짓말 :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7. 꼼꼼하게 준비한 의료민영화 대책8.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를 4대강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네이밍의 위력을 실감했나 보다. 의료민영화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철도민영화는 구간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외투를 입고 재등장했다.사실 이런 네이밍 기법은 처음이 아니다. 민영화는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가의 보도였다. 관료화된 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는 단어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탐욕, 반시민, 자본친화, 비민주”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 작은 정부,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외환위기 원인과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리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과도한 관주도 경제가 한국사회를 망친다.’등의 주장은 신화가 되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그 결과 팔 수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팔려나갔고 팔리지 않은 국공영 회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공사들 역시 조직구조와 운영원리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되어갔다. 그 결과는 대기업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위기, 공공성의 훼손이다.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극화, 시장화의 문제점이 외환위기 당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정책덕분이라는 문제의식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적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민영화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광범위한 시장실패로 인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대신 이름을 바꿔 우회할 뿐이다. 이미 의료민영화는 의료산업선진화, 의료관광, 투자활성화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본질은 여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이번 정부안을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로 가는 빗장을 여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많다. 민영화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좋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의미와 이번 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걸어두고 영리자회사 머리만 씌워 파는 “양두구육”을 하는 건 아닌지……….(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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