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6가지 거짓말

By | 2018-07-02T18:32:44+00:00 2013.12.20.|

[개 요]1. 첫 번째 거짓말 : 한국 병원은 다 영리조직이다?2. 두 번째 거짓말 : 의료법인만 투자 못하고 있다?3. 세 번째 거짓말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혜택을 줄인다?4. 네 번째 거짓말 :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5. 다섯 번째 거짓말 :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 ? 증여에 대한 혜택없다?6. 여섯 번째 거짓말 :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7. 꼼꼼하게 준비한 의료민영화 대책8.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를 4대강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네이밍의 위력을 실감했나 보다. 의료민영화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철도민영화는 구간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외투를 입고 재등장했다.사실 이런 네이밍 기법은 처음이 아니다. 민영화는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가의 보도였다. 관료화된 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는 단어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탐욕, 반시민, 자본친화, 비민주”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 작은 정부,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외환위기 원인과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리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과도한 관주도 경제가 한국사회를 망친다.’등의 주장은 신화가 되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그 결과 팔 수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팔려나갔고 팔리지 않은 국공영 회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공사들 역시 조직구조와 운영원리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되어갔다. 그 결과는 대기업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위기, 공공성의 훼손이다.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극화, 시장화의 문제점이 외환위기 당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정책덕분이라는 문제의식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적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민영화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광범위한 시장실패로 인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대신 이름을 바꿔 우회할 뿐이다. 이미 의료민영화는 의료산업선진화, 의료관광, 투자활성화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본질은 여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이번 정부안을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로 가는 빗장을 여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많다. 민영화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좋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의미와 이번 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걸어두고 영리자회사 머리만 씌워 파는 “양두구육”을 하는 건 아닌지……….(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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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댓글

  1. drebin 2013년 12월 20일 at 11:01 오후 - Reply

    미국 상무부가 3분기 GDP확정치를 4.1%로 찍었죠. 복지국가라고 진보경제학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스웨덴. 3분기 경제성장률 연율로 얼마나 찍었죠? 1분지 1.8%, 2분기 2.5%, 3분기 4.1%, 과연 4분기는 얼마나 높은 성장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식을 따라가야지 듣도보도 못한 거지나라들을 쫓아갈까요?
    미국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해도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진보적 관점에서는 단 0.000001%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민영화 좋습니다. 미국 보세요.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사민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독일? 4.1% 경제성장? 언감생심이죠

  2. drebin 2013년 12월 21일 at 10:56 오전 - Reply

    진보경제학자들은 레이거노믹스를 많이 비판하지요. 그렇다면 수치로 입증해볼까요? 1980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지금은 5만 달러랍니다. 사민주의한 독일은 9천달러에서 지금 42000달러. 미국보다 적게 증가했답니다. 진보가 제대로 경제를 설명하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못하는 주제에 미국이 어떻고 떠들면 저 같이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미친놈이 떠드는 것과 같은 말로 들리죠. 그렇게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나쁘다면 왜 4.1%성장을 하냔 말이죠. 미국의 4.1%성장으로 증대되는 GDP증분은 중국의 8.2%와 맞먹죠. 근데 중국 나부랭이가 그렇게 성장을 하냐고요. 기껏해야 7.8%죠. 내년엔 6%성장한다고 하죠? 미국이 5%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진보가 늘 틀렸다는 것이죠. 복지국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1%나 됩니까? 그런데 어디를 본받자고요? 그래서 진보가 선거만 하면 깨지죠. 경제는 고등학생만도 모르니까요. 현실을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물론 보수주의자(수구세력)이 경제가 어떻고 떠드는 것도 우습지만 진보보다는 설득력이 있다는게 문제죠.

    • hanjiji 2013년 12월 24일 at 12:16 오전 - Reply

      물론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1980년대 미국의 1인당GDP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입니다. 2000년~2012년 1인당 GDP 성장률을 비교해면 미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프랑스보다도 낮습니다.(worldbank 기준)
      2000년~2012년 사이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은 142% 증가한 반면, 독일 182%, 스웨덴 198%, 덴마크 188%, 프랑스 183%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에 대한 의문들이 나온 것이지요.

      1980년~2012년 사이 1인당 GDP를 봐도 미국보다 높은 나라도 있지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도 그렇지요.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괘적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1980년~2012년 사이 1인당 GDP가 411%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502% 증가하지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성장률은 125%로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요. 1980년에서 2012년까지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는 638%, 634%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도 266%, 22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요.
      이 두 국가는 1980년에도 이미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는데,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입니다.

    • hanjiji 2013년 12월 24일 at 12:25 오전 - Reply

      그리고 덴마크도 미국보다 1980년~2012년 사이 1인당 GDP가 더 높은 국가입니다. 덴마크는 413% 정도 성장했는데, 덴마크도 1980년 미국보다 높은 1인당 GDP를 보였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PPP를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 전에 미국 1인당 GDP가 스웨덴보다 낮다고 하니 PPP를 적용한 것이 국민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보니 PPP를 적용한 1인당 국민소득은 독일의 경우가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네요.

      PPP를 적용한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미국은 1980년에서 2012년 사이 419%가 증가했고, 독일은 427% 성장했네요.

      그리고 전에 썼던 제 글이 지워진 것 같은데… 어디서 경제학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장과 같은 담론은 모델을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주류경제학의 신봉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최근 주류경제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DSGE나 CGE(최근에는 정책이나 shock을 반영할 수 있는 CGE 모델도 있는 것 같더군요…) 같은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해야겠지요.

      보십시오. 수치로만 보니 뭐가 보입니까? 정확한 성장의 원인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은 모델을 써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물론 주류든 비주류든 성장에 대한 진단은 정교하고 조심스러워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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