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금융선진화, 이제는 금융융복합

By | 2013-12-04T14:45:38+00:00 2013.12.04.|

또 다시 철지난 레코드가 울려 퍼지다. 빅뱅 또는 대폭발 이론은 우주물리학에서, 우주의 시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우주론에 문외한이지만 굳이 보태자면,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지닌 작은 물질이 약 150~200억 년 전의 거대한 폭발을 통해 급격히 팽창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빅뱅 이론은 경제적 영역에서도 곧잘 적용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 빅뱅(Financial Big Bang)이다. 1980년 6월, 영국에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을 도입하여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종의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급격한 조치를 말한다. 86년 영국의 금융 빅뱅은 80년대 초반 레이건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종하였지만,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탈규제를 촉진하여 런던을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1999년 금융현대화 법안(Gramm-Leach-Bliley Act)을 도입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영업 제한을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증권업과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른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은행의 위험 관리, 자원 배분 등 영업 행위와 문화가 상업은행에도 확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08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제도적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금융 빅뱅의 요람, 미국의 시티와 월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금융 빅뱅의 신봉자들이 금융 정책과 감독의 최첨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현대화법이 모태가 된 자본시장법을 2008년 금융위기의 격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듬해 2월 전격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에 따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금융허브, MB정부에서는 금융선진화.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금융 혹은 금융융복합으로 이름만 바뀌고 있다. 요지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합니다. 특히 의료,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그리고 27일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에 버금가는 규제완화 정책을 대거 망라하였다. 여신전문업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포괄주의(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는 등 금융투자업, 여신전문업, 보험업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증권사 M&A시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사의 신탁업 인가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로 대폭 간소화하고, 부동산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 또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한류’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증권 관련 업무를 은행 해외지점에는 허용하겠다고 한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증권?보험업 진출과 업종 간 겸영 허용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은행과 증권사 간 방화벽을 아예 허물어 버리겠다는 의도다. 산업 본연의 임무가 야성적 충동 혹은 기업가정신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 본연의 임무는 가계와 기업 간 자금의 중개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한정된 자원이 금융과 투기 부문에 쏠림에 따라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와 R&D가 저해된다. 또한 금융 특유의 리스크와 변동성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소수 특권 계층에 자산이 집중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금융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4조에서 2012년 42조로 거의 네 배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산업의 고용은 같은 기간 78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불과 6만 명(7.7%)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융은 ‘금 나와라’ 하면 돈이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태초에 폭발하여 팽창하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인 금융시장에서 잘못 폭발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 1997 외환위기, 2002 카드사태, 2008 금융위기, 2011 저축은행, 그리고 최근 동양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가 초래한 막대한 국민경제 손실과 구제금융 비용은 이를 잘 입증한다. 지금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성을 제고할 시점이다. 그것이 시대적 추세다.

4 개 댓글

  1. drebin 2013년 12월 4일 at 11:15 오후 - Reply

    진보세력에게는 최근의 경제지표가 자신들이 100%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 아쉽군요. 12월 5일에 발표될 미국 3분기 GDP. 예비치로 2.8%(연율)였다가 수정치가 3.2%(연율)가 될 예정이지요. 셧다운 시켜도 경제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영미식 자본주의의 요람인 영국도 3분기에 0.8%분기 성장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0.1%. 제가 말한대로 미국은 “늘 성장하고”, 일본은 “늘 제자리”이며, 유럽은 “늘 찌그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맞고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학계가 제기한 유럽경화증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복지니 이따위 것들만 운운하다 다시 3류국가로 전락하는게 오늘날 서유럽이랍니다.
    그토록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나쁜 것이라면 왜 미국은 올해도 3%의 건실한 성장을 하고 양적완화를 줄이네 마네를 운운하고, 1913년 이래 사상 최고의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신차판매는 1600만대로 7년래 최고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로 금융위기때 08년의 4만8천달러를 가볍게 능가할까요? 결국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drebin 2013년 12월 5일 at 12:25 오전 - Reply

    요즘 독일이 잘나가죠? 최저임금도 없는 나라랍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그랬죠. 최저임금제는 멍청한 제도라고요. 정말 혜안을 가진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후예인 루카스니 수많은 시카고 대학 출신 제자들이 노벨상을 휩쓸었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 roka666 2013년 12월 10일 at 11:45 오전 - Reply

    drebin 이 분은 신자유주의 학파 추종 세력인듯……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이 100억 이상 되시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편들어도 뭐라 할 생각은 없는데요……
    되 먹지도 않은 거짓말(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 하나는 거짓말 다른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 하나는 통계)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너무 멍청해보여요.

    • drebin 2013년 12월 11일 at 10:43 오후 - Reply

      글쎄요. 근거를 대보시죠. 제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진보경제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죠.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사용한 미국은 대성공을 거두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경제성장률 선진국들 비교해보세요. 프랑스가 후퇴할때 미국은 제트기타고 달려갑니다.
      둘째, 빈부격차를 그렇게 비판하는 진보경제학과 반대로 철저한 신자유주의하는 미국.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발표했죠? 미국인들의 가계재산이 78조 달러. 미국인구가 3억이니 나누면 1인당 26만 달러나 됩니다. 막말로 4인가족으로 구성된 “평균적인”미국인들은 다 백만장자라는 거죠. 전국민이 백만장자인 나라. 전국민이 골고루 부자인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죠. 가장 지니계수가 높고(선진국 중에서), 빈부격차가 높다고 해도 잘나가죠. 프랑스, 스웨덴은 40인가족 모아봐야 백만달러나 있나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