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율 증진 정책에도 끄덕없는 유리천장 효과

By | 2018-07-02T18:32:48+00:00 2013.11.07.|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 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 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 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8 개 댓글

  1. drebin 2013년 11월 7일 at 11:50 오후 - Reply

    새사연 같은 경제/경영 분야에서 진보적 시각을 가진 언론이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네 실컷 떠들고, 날로 커가는 빈부격차, 기업에게 집중되는 소득등을 비판하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비판하지만 미국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은 거품이 전혀없이도 사상최고치에, 모든 지표들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진보적 성향을 띈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정확히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죠. 어쨌거나 미국도 비록 1~2%이기는 해도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사람은 S&P500이 1800간다고 공언을 하고,(오늘 1774)그렇게 진보가 싫어하고 비난하는 미국은 돈이 넘쳐흐르고 주식시장은 사상최고인데, 정말 진보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 멍청해서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하는건지. (블룸버그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검색좀 하세요), 둘째, 자신들이 틀렸으니 인정하기는 싫고, 두눈 딱 감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인지(그렇다면 정말 나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진보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현실을 설명하고 그 대안들이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 말을 들으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니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의 편을 안들래야 안들 수 없죠. 막말로 이명박이 08년도에 코스피 900갈때 주식사라고 했죠. 지금 얼마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익률

  2. drebin 2013년 11월 7일 at 11:54 오후 - Reply

    100%랍니다. 그렇다면 mb의 불도저 아이큐가 미네르바니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 전체보다 아이큐가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 진보적 담론이 과연 왜 필요할까요? 장하준이 그랬죠.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자산시장도 붕괴한다고. 1929년과 2008년을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현실적으로 지니계수는 미국이 2012년 기준 0.5로 1913년이래 사상최고차랍니다.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더 오르고, S&P500도 사상최고고 제레미 시겔이 정말 주식의 대가라는 걸 100% 보여주고 있죠. 제레미 시겔을 비웃었던 인간들이 원숭이만도 못하다는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진보적 담론으로 정말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데, 정규재 한사람한테 진보경제학자 전원이 다 깨지니…..다른건 몰라도 경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보수, 경제신문의 논조를 100% 신뢰하고 진보의 목소리는 100% 무시해야 옳다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그게 사실이고요. 이러니 진보가 늘 선거에 지는 것이죠. 현실을 단 0.00001%도 설명하지 못하니까.

    • hanjiji 2013년 11월 8일 at 1:58 오전 - Reply

      이 분은 진보적 학문과 진보적 연구소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경제학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학자의 최고봉이 주식 가격 예측하는거면 월가 애널리스트들 중에 최고 실적 낸 사람 뽑아서 노벨 경제학상 주게요?…

      그리고 진보적 담론이라 하면 당현히 주식이나 땅투기로 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런 투기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기업연구소도 아니고 진보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와서 주식 못 맞추는 타령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도 미국이 금융위기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2010년에는 미국이 망한다고 하던가요? 정확히 장하준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불평등이 가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겔 교수도 틀린 예측한다니까요…

      물가가 뛰고 경제가 커지는데… 일반적으로 주가는 오르겠지요. 미국만 주가 최고가 아니고 독일이나 그 망해간다는(?) 프랑스도 금융위기 이후 주가 최고 수준입니다. 물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규재씨 많이 찾으시는데 그 분이 경제학에 기여한 바가 뭔지 알려주실래요? 저는 이 분이 무슨 연구를 하는 분인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연구를 하셔서 성과가 있으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통 모르겠네요.

      • drebin 2013년 11월 9일 at 11:17 오전 - Reply

        1. 정규재 논설 보시면 항상 그 사람이 맞는 말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김병권님하고 TV토론을 했는데 정규재씨가 가볍게 논리적으로 이기시더라고요. 그 때 알았죠. 경제는 진보가 설칠 분야가 아니다 라고.장하준이 지껄인 소리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먼(그 너무가 수치상으로 얼마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자산시장이 붕괴된다고 했죠. 2012년~2013년 미국빈부격차는 미국 역사상 최고고, 지니계수가 0.5를 넘었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졌나요? 마국의 가계 자산이 75조 달러로 미국인 1인당 25만 달러씩 고루 가지고 있는데도요?
        빈부격차 그 자체는 중요한게 아니죠. 미국도 1950년대 대압착이라 해서 빈부격차가 작았다고 하는데 그 때 에어컨, 자동차 소유비율, 자가주택 등을 따지면 지금보다 생활수준은 많이 처지니까요.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크다. 이런 원론적인 소리는 할 필요가 없죠. 한국투자증권인가? 대졸초임이 5천이고 10년차 직원이 연봉 1억넘는데 그런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대졸초임이 5천만원이 되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거지, 2천도 못주는 중소기업만 보여주면 어쩌라는 거죠? 증권회사가 돈 많이 주니 깎아서 중소기업에게 메꿔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진보연구소의 모든 자료를 역으로 해석?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주장한다면 부자가 사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주식사고, 빈자가 사는 물건 만드는 회사 주식사요?

      • drebin 2013년 11월 9일 at 11:23 오전 - Reply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09년도에도 미국경제는 튼튼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담론은 쓰레기 취급했고, 미국경제가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말에 절대 그럴일 없다면서 미국기업, 주식, 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죠. 미네르바가 코스피 500이런 말하자 열광한 진보세력에 대한 반발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2.8% 성장으로 호황국면에 접어들고 다우 또 사상최고에 미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향유한 풍요국가가 되었죠. 보수는 이걸 알았고, 그래서 보수들이 의외로 미국주식펀드도 사고, 미국주식 직접투자해 부자가 되었죠. 진보는 이 모든걸 부인한 결과 부자가 될 기회를 항상 놓치고요. 진보연구소 주장대로 기업운영해서 기업이 잘되거나 주장을 참고해서 증권투자해 부자된 사람이 있나요? 진보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기업을 운영해야 기업이 삽니다. 진보말처럼 비정규직 없애고 근로시간 줄여서 기업이 망하니 경총, 전경련이 진보담론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것이랍니다. 물론 허구헌날 쇠파이프 들고 일은 안하고 놀기나 하는 노조도 문제긴 합니다만

  3. drebin 2013년 11월 7일 at 11:59 오후 - Reply

    그래서 진보는 앞으로 주주자본주의가 어떻네, 기업경영이 어떻네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뭘 잘났다고 떠드는지. 경영자들이 신경이나 씁니까? 맨날 신자유주의하는 미국은 망한다 망한다. 3분기 미국 성장률 2.8%랍니다. 맨날 복지하는 유럽을 본받자. 프랑스 경제성장률 -0.5%입니다. 그러니 유럽은 맨날 쪼그라들고 미국은 맨날 번영을 구가하고 일본은 제자리걸음이 100% 맞는 소리죠. 이런걸 다 눈감고 유럽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 하니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에휴. 진보로부터 모든게 다 멀어질수밖에요

    • hanjiji 2013년 11월 8일 at 2:20 오전 - Reply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과 아직도 남유럽 경제위기 여파가 남아있는 유럽의 지금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요즘 미국의 성장률이 높으니 미국이 진리고 미국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ㅎ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지금말고, 2000년대 초중반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선진국들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유럽 경제체제를 완전히 따르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 확충과 유럽식 경제를 지향하자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하기 힘듭니다. 막말로 미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신전략은 양적완화였는데…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방식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복지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복지에 대한 지출이 큽니다.

      • drebin 2013년 11월 9일 at 11:29 오전 - Reply

        진보적 담론 좋죠. 비정규직 없애고 과도한 근로시간 없애자. 실제로 기업 임원인 친척에게 이 말을 하면 말도 안된다고 하죠. 애초부터 비정규직 지원했다면 분수를 알고 정규직 되려면 다시 입사시험쳐야지 데모만 하면 안된다고요. 그런것도 모르고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는 동정찬결 내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감성팔이, 시민단체, 인권나부랭이들, 뭔가 이럴때 해처먹으려는 국개의원이 기업을 괴롭히니 도저히 기업운영 못하겠다고요. 근로시간 길다고 운운하는데 증권회사야 짧죠(9-3니까) 제조회사는 8-8에 임원들도 8시출근10시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옵니다. 전무인데도 토요일에 나가시는데 근로시간 단축? 세상물정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제조업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금융위주로 전환하면 근로시간 줄이자고 말 안해도 알아서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9-3인데 8-10 이렇게 일 못하죠.그리고 무능해서 근로시간이 하루 15시간씩 되는 회사에 간건 본인이 감당해야죠.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수능잘쳐서, 대학때 공부해서 증권사 가던지. 본인이 무능해서 인생망가지고 정부탓하면 됩니까? 마치 연쇄살인마가 지 잘못 인정안하고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떠드는 것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