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이지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By | 2018-07-02T18:32:49+00:00 2013.10.30.|

201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2.7%이다. 경제활동인구 2,618만 6천명 중 72만 명만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각각 8.1%, 7.9%, 5.5%, 9.9%, 8.0%로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실업률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안정되어 있으며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공식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을 과소추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준을 따를 경우 기업들이 취업자를 선발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이 상당 수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직활동을 쉬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이들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만 가지고 노동시장의 상태를 평가할 경우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2008년과 2009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8년 3.2%, 2009년 3.6%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공식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실질실업률과 같은 통계를 통계청이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누락된 노동자(Missing Workers)”들에 대한 추정치를 통해 실업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의 규모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규모와 함께 이들 누락된 노동자들의 규모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우리 역시 노동시장의 현실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통계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누락된 노동자들: 실업 이야기에서 누락된 부분(Missing Workers: The Missing Part of the Unemployment Story)2013년 10월 22일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복잡한 경제에서 기존의 측정은 때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취업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적게 추산하고 있다. 이는 “누락된 노동자(missing worker)”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락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취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나설 사람들인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이 실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누락된 노동자”들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미국의 보편적인 중산층을 위해 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이와 같은 “누락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취업자 숫자를 발표하면 이를 반영해 업데이트 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누락된 노동자” 추정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한눈에 보는 “누락된 노동자”들의 추정치(2013년 10월 22일 업데이트)9월 총 누락된 노동자 : 5,190,000명누락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을 시의 실업률 : 10.2%공식적인 실업률 : 7.2%□ 누락된 노동자들 규모아래 [그림 1]은 2006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누락된 노동자”들의 규모(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연구소 Mitra Toossi의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16: More Workers in Their Golden Years”와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월간 노동리뷰(Monthly Labor Review), 상시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자료를 토대로 한다.“누락된 노동자(missing worker)”의 규모를 어떻게 추정했나?대침체(Great Recession)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11월 노동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치는 Mitra Toossi가 쓴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16: More Workers in Their Golden Years”의 [표 3]과 노동통계청의 월간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에서 볼 수 있다. 그 추정치는 2006년~2016년 사이 노동시장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측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과 같은 비경기적인 요인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의 차이는 대침체와 그 여파가 여전했던 시기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변화 등 경제활동참가율에서의 경기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했을 때, 누락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다 :Toossi(2007)의 [표 3]에 있는 성별과 연령대(16세~19세, 20세~24세,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 이상)에 따른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치는 구조적 경제활동참가율로 가정된다. 해당 월의 구조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과 2016년 사이의 선형보간법을 이용해 계산되며, 잠재적인 경제활동참가인구의 규모는 실제 인구에 해당 월의 구조적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 때 잠재적 경제활동참가인구와 실제 경제활동참가인구 사이의 차이가 “누락된 노동자”의 수이다.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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