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일보 후퇴’

By | 2018-07-02T18:32:50+00:00 2013.10.11.|

뱃속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국민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2014년 예산안 발표로 각계로부터‘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크게 후퇴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분노가 크다.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대거 후퇴될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월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안만 해도 그렇다.새 정부의 공약과 다르게 소득 하위70%이하로 혜택 대상을 줄였다.게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오히려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자의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향후20년 안에 지급액이 반 토막이 될 문제마저 안고 있다.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1호 법안이 무상보육임에도 올 하반기 들어 중단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에 재정 책임을 전가하면서안정적인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정부는 국회 개정안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넌지시 제안한 무상보육 정부 부담10%p인상안만 새 예산안에 반영해 무상보육마저 가로막고 있다.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정책,일가정 양립 지원,방과 후 돌봄,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보육 및 가족지원 공약들이2014년 예산안에서 대거 후퇴되거나 아예 빠지면서 박근혜 정부의‘국가 책임 보육,국민 행복’의 기조마저 뒤흔들고 있다.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새 예산안을 대비해 평가해보겠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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