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By | 2018-07-02T18:32:51+00:00 2013.10.10.|

[목 차]1. 복지국가의 탄생과 사회적 경제의 축소2.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적 경제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 대안은?4. 불평등의 해결과 복지국가의 한계5. 새로운 생산-복지-소비 시스템의 대안, 사회적 경제6.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7. 정리하며_비판과 과제[본 문]요약문사회적 경제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국가와 시장밖에 없는 현실에서 제3의 대안이란 표현은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실체는 모호하다. 현실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지원에 기대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토대는 미약하며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다. 가장 큰 비판은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는 상충하는가? 만약 상충한다면 사회적 경제 육성과 복지국가 발전 전략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상충하지 않는다면? 1) 국가와 사회적 경제 간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2) 각각의 영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상호 역할은 무엇인가? 3) 각 영역의 시장에 대한 기능은 무엇인가? 4) 어느 유형의 복지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복지국가가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역-비영리조직, 공동체 기반 복지 제공 체계 등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나라들의 복지 수준과 효율성 등 복지 성과가 높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영역과 복지국가가 일방적 상충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각 국가별로 갖고 있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사민주의 모형), 제3영역 주도적 활용(조합주의 모형), 비영리 자선조직 활용(미국식 자유주의 모형) 등이 있었다.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성과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영역이 복지국가와 상충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히 90년대 들어 제기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영역의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닌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이고 단순한 복지전달체계의 민간참여를 넘은 시장과 복지국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생산-분배영역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체적 생산시스템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시장의 실패는 새로운 생산-복지-소비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이윤과 합리적 개인의 이익추구 경쟁으로만 사회가 운영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경제 영역의 개입과 복지제도를 설계할지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거칠게 말하면 경제에서 시장과, 복지에서 국가만이 존재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기능할 뿐이다. “합리적 개인의 이윤 추구 행위”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근거한 생산시스템이 아닌,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유권의 공유, 사회적 목적과 연대 등의 가치가 살아있는 새로운 생산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생산-복지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시장과 국가만이 존재하며 시장의 파워가 절대적이다. 시장, 국가, 사회 각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영역 확충,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원과 육성 삼박자가 그것이다. 공공영역의 확충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개입과 공공성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 영역을 육성하는 역할 역시 국가의 몫이다. 특히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예산을 둘러싼 공공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공영역의 확충은 복지국가,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경제민주화로 이야기되어 왔다. 여기에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 다음으로 복지영역의 사회적 경제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 진보세력의 역할, 사회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지나친 시장화의 극복과 합리적 공공의 역할, 사회적 영역의 확충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자본주의 다양성모델에서는 정부/공공의 역할을 흔히“현명한 정부(제도)의 합리적 개입과 질서”로 표현한다. 이는 시장 외의 질서(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세심하게 조율할 것을 정부/공공의 역할로 상정한다. 여기에 수단/새로운 질서로 사회적 경제를 고민해보자.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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