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여는 글 3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6The Post-Crisis Crises, Joseph E. Stiglitz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11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Nouriel Roubini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16Thatcherism’s Bellicose Soul, Robert Skidelsky맨큐의 1%를 위한 변론21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Paul Krugman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26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J. Bradford DeLong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Ricardo Housmann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34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48Latin America After Chavez, Luiz Inacio Lula da Silva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53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Joseph E. Stiglitz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60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Andrew Bibby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66퀘벡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2006 DECLARATION),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여는 글]“올 상반기 경쟁률은…” 새해 벽두가 되면 뉴스 1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경쟁성장률. 언론들은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보도하고, 전문가들은 나름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도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였다. 가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릴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고 10%를 훌쩍 넘은 해도 많았다.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 경제가 이미 역치에 도달한 탓도 있을 것이고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자유화, 단기 수익 중심의 기업 경영과 노동 유연화 등 불평등이 심해져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1970, 80년대 세계를 풍미하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종말이 온 것이다.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연합(UN)은 2013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주류경제학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삶을 저당잡고,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을 희생시키면서 성장한 경제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장기침체와 지속되는 실업률,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전체 사회의 불평등이 다시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올 4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철의 여인 대처가 죽었다. 일시적으로 영국의 경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행운도 잠시, 민영화와 긴축정책은 경제는 물론 영국인들의 삶도 지키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경멸했던 대처의 죽음을 일컬어 “마녀가 죽었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듯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새사연은 그것을 찾고자 한다. 맨큐의 1%를 위한 변론을 비판하면서 주류경제학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차베스, 아베노믹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조망해보고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간극을 채우고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위기는 그동안 은폐된 과거를 가시화시키고 성찰의 기회를 줘 새로운 변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세계 경제 장기 침체 속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갖길 바란다.2013년 8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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