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여는 글 3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Global wage report 2012/13, ILO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33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ILO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37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AEGEE EUROPE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41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Robert Reich[여는 글]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쓴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지 15년 남짓 지났습니다. 우린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왔는지를 한 해, 한 해 지켜봐왔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용기보다는 좌절을 먼저 느낀 것이 그간 한국 사회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한국 사회는 세계의 흐름에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기에 새사연은 2012년부터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잇북 :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기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백 마디 주장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본 책에 수록되어있는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 불평등”에서 역시 미국인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평등, 양극화가 익숙해져버린 탓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현실에 밀착한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책에 수록되어있는 총 7편은 개별적인 보고서이지만 소득, 자산,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은 재산, 즉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ILO가 제시한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에서는 우리는 소득불평등이 가져오는 여타 문제점과 이것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을 가하며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간을 들썩인 조세피난처 문제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화의 이면을 드려내고 있습니다.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정책 필요”와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에서는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새사연의 [잇북]을 읽으면서 다가 올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7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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