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8.3%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 공적 연금은 효과가 없고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노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 해설 노인 빈곤율노인층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인층 빈곤의 문제는 ① 빈곤 현황 ② 노동문제 ③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와 OECD 데이터를 통해 빈곤율을 검토하고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은퇴현황과 소득을 비교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종단면 자료이다. ▷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개인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이다. ▷ 시장소득(세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을 의미한다. ▷ 경상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공적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 문제 현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빈곤하다. 한국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2011년 65세 이상 은퇴연령층가구의 빈곤율은 50.9%이며, 정부정책효과로 빈곤율 감소효과는 13.6%p 밖에 없다.(시장소득 64.5% → 가처분소득 50.9%) 노인층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률과 배우자 유무이다. 취업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2.6%이나 ‘취업자가 있는 경우’ 33.1%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71.4%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43.0%로 낮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 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22.4%p, 12.5%p 높다. 남성은 세계 3위, 여성은 세계 2위, 전체 2위이다. 빈곤해지지 않으려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 엇비슷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제일 많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문제의 원인은 ①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매우 취약해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② 조기 퇴직 후 선택하는 일자리는 ③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빠른 은퇴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지나치게 빠르지만 은퇴 후 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주 일자리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은퇴자) → 다른 일자리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 질은 매우 낮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5.3%가 은퇴자인데 은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117만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층 가구 실질소득(비경상소득 6.16% 포함) 2010년 262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공적연금 수급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기은퇴 + 공적연금 미적용”의 경우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이 그룹의 비중이 전체의 42.5%, 은퇴자의 77.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 은퇴자 중 77%가 넘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찍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고졸이상은 87만원, 중졸이하는 53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적지출로 인한 빈곤완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노인빈곤에는 이렇듯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 최저 임금 문제)과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늘리고(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② 정년연장 등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늘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경제민주화) ③ 은퇴 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직업훈련, 실업급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공공근로, 직업 교육 등 산발적인 지원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인빈곤은 개인 생애주기와 사회 전체 생산영역의 모순이 집중된 결과이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