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특히,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실업에 취약한 여성, 중고령자, 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더 나쁜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빈곤,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조해왔는데, 지난 5월 2일 OECD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중고령자를 비롯 저숙련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고용보험 적용 및 지원내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한국은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Korea should boost support for laid-off workers) OECD2013년 5월 2일 OECD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실직자들이 더욱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ck to Work: Korea”는 한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피했으며, 실업률도 경제위기 이전인 3%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년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 특히 중고령 노동자들과 저숙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20세~64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2.5%~5%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이처럼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3.2%)보다 여성(3.8%)에서 그 비율이 약간 더 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실직자의 절반 이하만이 일년 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열악한 일자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실직될 위험이 가장 큰 동시에, 실직된 이후에도 장기실업상태에 머물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실직자의 2/3이상은 이전과 동일한 일자리나 동일한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년 내 일자리로 돌아가는 실직자는 월평규 임금의 4% 하락, 실질 연평균 총소득의 10%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사회적 급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ECD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하고 있다. (※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함) ○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직업상담사와 같은 직원들을 확충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증명된 (특히, 실업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직업탐색훈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단기에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1단계와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상담과 참여자 선별기능을 강화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Programme)가 잘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직업에서의 숙련도 향상보다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숙련이나 수학 관련 숙련 등과 같이 포괄적인 숙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직업탐색훈련,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가 필요함. 개별 고용 센터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역시 평가 대상이며 모범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함 ○ 고용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 확대는 성과 측정 및 취업알선기관의 보상체계에 대한 신중함 검토가 동반되어야 함 ○ 고용보험 준수율은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조금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그리고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성공적인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적용률을 개선시키는 다른 방안을 찾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이들 저소득 실직 노동자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함 ○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덧붙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boostsupportforlaid-offworkers.htm*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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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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